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김두겸 후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은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공소 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지된 틈을 타 불소추 특권을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준 후보는 해당 법안을 ‘삭죄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번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구조로,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후보는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기는커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법안은 사법 질서를 흔드는 만큼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며, 설령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후보도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국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대통령 개인 손에 쥐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후보는 공동 입장을 통해 “특검법은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권력 개입”이라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