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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2023-09-27 11:32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변호인측 "별로 인멸할 증거 없다"

않냐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2023-09-26 21:06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년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현재 대표자를 무조건 기소하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근로감독관이 범죄자 취급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의 운용 부분에서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근로시간에 대해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행 제도는 산업별...

2023-09-26 09:43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고집하기 보다는 주변 인물들과 소통을 중시하는 편으로 수사 검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평검사 또는 부부장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과거의 공조부장들과 달리 용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조사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수통 출신으로 그간 수사에서 성과를 보여...

2023-09-24 14:51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판결이 나온 것이 2022년 5월이다. 최종 판결까지 1년...

2023-09-19 05:00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2023-09-18 16:02
최강욱, 의원직 상실 ‘기로’…대법, 18일 '허위 인턴확인서' 결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전합은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09-17 10:26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을 직접 찾아 교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계기로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건 아닌지’란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검찰청은 올해 2월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에...

2023-09-16 10:10
최원종 첫 재판 20분 만에 종료…유족이 던진 휴대폰에 머리 맞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살인미수, 실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의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최원종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한데 따른 것이다. 최원종의 변호인은 "(열람·등사 신청이 늦은데다 양이 많아서)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2023-09-15 06:52
[단독] 공수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소환 조사

7월 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 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나 증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을 직접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기소 의견이 모아지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앞서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경우와 마찬가지다.

2023-09-14 10:45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그룹과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어 지난달 22일 이 대표도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9일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는 스마트팜이나 대북사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2023-09-12 16:24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도부가 이런 바람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체포동의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기소를 전제로 그 다음 이야길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3-09-12 14:02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하지만 이 주무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동원해 사고가 커졌다는 것이 기소된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현재 시청 측은 수초섬이 떠내려간 것을 두고 업체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납품 후 돈을 받았으면 그 후엔 우리 임의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09-10 00:49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2023-09-07 14:30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자동 입력되도록 돼 있어, 특별한 의도없이 관행에 따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는...

2023-09-07 12:14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은 2021년 1월 22일 집에서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2023-09-06 12:03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군은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같은...

2023-09-05 16:12
미국 유권자 4명 중 3명 “바이든, 재선 나오기엔 너무 늙어”…경제 불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관한 의견은 갈렸다. 응답자 37%는 “기소로 인해 트럼프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답했고 24%는 “기소로 인해 투표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35%는 “기소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WSJ는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결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오기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제를 비롯해 선거에...

2023-09-05 10:15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BMW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BMW코리아 측은 검찰이 자신들에게 적용한 ‘구 자동차관리법 31조 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BMW 연쇄 화재 사고는 2016년 8월부터 디젤 차량 등에서 발생해 있어 구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았다....

2023-08-23 15:47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80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2023-08-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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