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이종섭, 인청 전까진 직 유지…탄핵추진 추가 논의"
'단식 13일' 이재명에 중단 건의키로…"건강 위험"

▲<YONHAP PHOTO-1978>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3.9.12 [e-mail]/2023-09-12 10:53:26/<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불충분하다"며 특검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임 장관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만큼 탄핵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내부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에 대해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진상규명해야 한다"며 "장관을 포함해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이 아니라 본인의 사의 표명으로 단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사의 표명을 했지만 공식적으로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의총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전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3~4개 부처 중폭 개각 가능성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국방장관 교체가 임박했음에도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이날 13일째를 맞이한 데다 정부여당이 국정기조 전면 전환·내각 총사퇴 등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도 해석됐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주체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러한 구상은 다소 동력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은 불가능하다. 우선 민주당은 상임위·특검 등에서 책임자 문책과 진상규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라 당장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장관을 포함한 외압 관련 책임자를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우리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며 "우리는 (이 장관이) 교체되면 '사임이 아닌 해임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후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건강이 악화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들이 당대표의 단식이 13일째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이상 계속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중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지도부가 이런 바람을 당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체포동의안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기소를 전제로 그 다음 이야길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