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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간특집] 삼성‧LG전자, 투자로 블록체인 판 키운다
    [창간특집] 삼성‧LG전자, 투자로 블록체인 판 키운다
    금융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다. 최근 일어난 은행 강도 사건은 아직도 은행에 현금이 많이 보관돼 있다고 생각한 시대에 뒤떨어진 범죄자에 대한 연민(?)마저 들게 한다. 이제는 실질 가치가 '디지털 정보'로 치환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핵심은 다양한 시도로부터 이 디지털 정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렇다 보니...
    2023-10-04 06:00
  •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창펑 자오 반박? 바이낸스 위기론 지속…국내 진출은 여전히 빨간불
    국회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 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을 신고수리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법안은 당초 금융위에서...
    2023-10-04 05:00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 A 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 B 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23-09-30 09:00
  • 추석 연휴 귀경 대란…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은
    추석 연휴 귀경 대란…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활용법은
    28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통상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해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2023-09-28 08:00
  •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SK에코플랜트 박경일 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마약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인사들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전개된다. 명예 치안감 최불암 배우에게 지명받은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원, 경제계를 비롯해 유명 인사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국제금융센터 이용재 원장의 지목을...
    2023-09-27 08:47
  •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정부, 보이스피싱 신고절차ㆍ피해구제 대폭 간소화…신고는 112 일원화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해 지난해 발생 건수 및 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가량 대폭 감소하는...
    2023-09-26 17:00
  •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이 상품은 피싱, 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와 인터넷 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상생차원에서 만 60세 이상 디지털취약계층 계약자 대상으로 3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삼성금융네트워스 관계자는 "국가적 난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장기적으로...
    2023-09-26 10:46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2023-09-26 09:51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지원실적이 너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2023-09-26 09:45
  •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푸틴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시진핑도 받아야”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후다야르 총리는 시 주석에게도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라며 “모든 정책은 그로 인해 만들어졌고 집단학살 역시 그가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2023-09-25 12:31
  •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불공정거래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해 범죄에...
    2023-09-25 06: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앞서 국수본은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로 규정해 올해 상·하반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또한, 8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2023-09-24 09:00
  • 카카오-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맞손’
    카카오-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맞손’
    이번 협약은 급증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대상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 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양사 간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진행됐다. 은행연합회는 카카오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소비자 피해...
    2023-09-22 11:17
  •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문자사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 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2023-09-21 12:00
  •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추석 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21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피해나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하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올해 추석 연휴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2023-09-21 12:00
  •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현장조사권·영치권 재도입 무산…금융위 개편안서 빠져
    사건을 분류할때도 중요(금융위), 일반(금감원)의 단편적인 분류 방식을 없애고, 사건성격·범죄유형 및 각 기관 권한·장점을 고려해 금융위·금감원 협의 하에 배정키로 했다. 다만 현행 금융위·금감원 공조 체제가 보안 문제나 조사건수 문제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임의 조사는 외부로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문제가...
    2023-09-21 10:33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함께 배석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2023-09-21 10:00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2023-09-21 05:00
  •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민주당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수사 연속성"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에는 하동우(33기)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2차장검사에는 배문기(32기) 대검찰청 감찰3과장이 임명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이정렬(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민경호(33기)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장, 서울동부지검...
    2023-09-20 15:02
  •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재명 수사’ 고형곤 4차장 유임…검찰 중간간부 인사
    검찰의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 등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 반부패3과장에는 김민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34기)이 이동한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32기),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하동우 인천지검 부부장(33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은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33기)이 임명됐다.
    2023-09-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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