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강식 항공대 교수도 “우리 경제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ㆍ고용 유연성 제고 등 노동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임신 여성근로자 권리를 포함한 모·부성 권리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가 마련된다.
◇ 스타트업 창업지원·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도 =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면 회의를 위해 자료를 출력하고 공유하던 과정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업무 환경뿐 아니라 기업문화에도 변화를 줘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출퇴근 시간을 개인 업무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 활용을 권장하고, 시범 운영 중인 자율좌석제 확대도 검토한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감염병 발생 시 특별연장근로 자동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 설정 △업종ㆍ나이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체계 개편이, 환경 부문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연구ㆍ개발(R&D)용 화학물질 당연면제 등이 주요과제로...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과 고용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이 해고나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긴급...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자들은 입을 모았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가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이 82.7%로 우세했다.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이 긍정적이란 답변은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이었다....
또 과도한 근로시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외국인 선원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국내 수산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격에 걸맞게 외국인 선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부터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가 대립하는 이들 사안은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번 사회적 대화에 강성 노조인 민노총의 목소리가 클 것이란 전망이 많다. 노사 양측이 전향적 자세로 상생(相生)...
유연한 노동 시장 확립을 위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고용ㆍ노동시장'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입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관 확대 등 주 52시간 보완 입법 등 지난해 정기국회 내내 시급한 법안으로 꼽혔던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후속 입법도 여러 건 있다. 고용 충격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계약제도 개편 시행(석간)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
△김용범 1차관,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방안논의를 위한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9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0년 2월 인구동향
△2020년 3월 국내인구이동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제1차...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송현석 파트너 변호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 등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노동 관계 법규의 개정이 다수 이어지고 있어 개정 법률 내용뿐 아니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중요 쟁점에 관해서 다소간 차이 있는 하급심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선언문은 "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급증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노동부에 휴직·휴업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연공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유연성 제고"라고 분석했다.
이상희 교수는 “그간 국내에서는 노동개혁의 하나로 해고완화와 같은 노동법 개정에 집중해 왔지만,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유연안정성 정책의 적절한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ㆍ공기업에서...
스마트 CCTV란 타워크레인 등 높은 곳에서 전체 현장을 내려다보는 시스템으로 관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화면을 360도 회전·확대해 작업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 추위 쉼터를 방문해 난방시설과 응급세트 보관상태를 확인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겨울철 건강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LH는 작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에 안전...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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