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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모성보호지원을 올해 1조4553억 원에서 내년 1조5432억 원으로 늘린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애 650억 원을 지원한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2019-08-29 09:00
  •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 근속연수 따라 임금 올라…직무ㆍ직능급 순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 근속연수 따라 임금 올라…직무ㆍ직능급 순
    이어 업종·직무별 시장평균임금, 임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2019-08-21 14:24
  • LH, 체불 제로 상담시스템 확대 개편…소통플랫폼 구축
    LH, 체불 제로 상담시스템 확대 개편…소통플랫폼 구축
    LH는 작년에 도입한 LH체불제로(ZERO) 상담시스템을 ‘근로자-발주자 간 직접 소통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체불제로 상담시스템은 건설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체불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카카오톡과 연계해 구축한 카카오톡 채팅 상담 시스템이다. LH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뿐만 아니라...
    2019-08-20 09:56
  • 경제 위기에도 더 늘어난 파업 ‘親勞정부’ 무색
    경제 위기에도 더 늘어난 파업 ‘親勞정부’ 무색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노동시간제도 개편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이 수면 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자동차·조선·철강 산업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맞물린 ‘하투’에 대거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대차, 한국지엠...
    2019-08-13 18:26
  •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최대 84만원 감소”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최대 84만 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법인세율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방법을 적용해 국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2019-08-01 11:00
  •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환경부 2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주간 현안점검회의(6층회의실) 15: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새단장 △환경마크 60초 영상...
    2019-07-29 08: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발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발표 8월 1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환경부 29일(월) △조명래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6층 회의실) △박천규 차관 10:00 주간 현안점검회의(6층회의실) 15:00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중소기업중앙회)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새단장 △환경마크 60초 영상 공모전 개최...
    2019-07-28 10:18
  • 경총 "정부 세법 개정안, 기업들 효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
    경총 "정부 세법 개정안, 기업들 효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
    세재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 강화, 상속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2019-07-25 16:07
  • [사설] OECD 규제·노동 개혁 권고, 정부는 딴소리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도,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OECD는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와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축소, 서비스시장에의 대기업 진입장벽 철폐 등이다....
    2019-07-22 05:00
  •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기업회생 보고서] 춘천시민버스, 시민이 품은 향토기업...‘춘천의 발’로 새출발
    대한·대동운수가 기업회생을 찾은 건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2018년 3월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서 두 회사는 모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 쉽게 말해 살리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의미다. 이 경우 회생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2019-07-17 05:00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 주요내용(석간) △제4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실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2019-07-15 08:46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획재정부 직제 개편 주요내용(석간) △제4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실시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2019-07-14 11:00
  • 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이해찬 만난 김기문 회장 “최저임금ㆍ개성공단 등 中企 현안에 관심” 당부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 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 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중소기업 현장 과제를 건의했다....
    2019-07-09 14:51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은 산업 현장의 애로와 제도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노사합의 할 때 사업주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 6개월이면 대부분의 업무...
    2019-07-07 18:30
  •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2019-07-03 09:10
  • [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경제·고용 영향 등 고려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최저임금, 경제·고용 영향 등 고려 합리적 수준 결정 지원
    업종과 직무별 특성을 감안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도 마련한다. 경제 사회 전반에 ‘동일노동·동일임금’ 확산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 우선 추진한다.
    2019-07-03 09:10
  • 국세청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 검증이 돼 편리하다"면서 "전산매체나 우편, 방문 등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502만가구가 5월31일까지 2018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마쳤다. 이들은 금융조회 등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9월 중 지급받을 예정이다. 올해 확대 개편된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9-07-01 13:08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5) 개최(석간) △‘19년 하반기 운영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선정 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임서정 차관 10:0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중기중앙회) △내일배움카드 명칭 공모전(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석간)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석간) 3일(수) △프로보노 네트워킹 데이 개최 △고용...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5) 개최(석간) △‘19년 하반기 운영 일반고 특화 직업훈련과정 선정 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임서정 차관 10:00 사회적경제 국제포럼(중기중앙회) △내일배움카드 명칭 공모전(석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석간)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개최 (석간) 3일(수) △프로보노 네트워킹 데이 개최 △고용‧복지...
    2019-06-30 11:09
  •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정책발언대] 주52시간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기가 아닌 기회
    하반기에는 지방노동관서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300인 미만 기업에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근무체계 개편도 지원할 예정이다. 주52시간제 시행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생산적이고 즐겁게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영화 ‘기생충’이 명작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주52시간을...
    2019-06-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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