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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정 대화, 정부는 노동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입력 2020-05-19 17:52 수정 2020-05-19 18:0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체가 20일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정세균 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다.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했던 민노총도 참여하는 원포인트 대화다.

이번 대화의 최대 목표가 고용유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용사정은 이미 최악인데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공포가 커진다. 올 들어 4월까지 직장을 잃은 실직자가 2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는 그동안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대기업들로 확산하는 추세다. 대기업들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이 향후 6개월 이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부어 노인들과 청년층,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기 어렵다. 줄어드는 일자리를 세금으로 메우는 한계는 뚜렷하다.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손잡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화의 전망은 밝지 않다. 노사간 입장의 간극이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총고용 유지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해고금지와 고용보장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탄력·선택근로제 확대 등 임금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부터 높이는 것이 고용유지의 선결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사가 대립하는 이들 사안은 어느 쪽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이번 사회적 대화에 강성 노조인 민노총의 목소리가 클 것이란 전망이 많다. 노사 양측이 전향적 자세로 상생(相生)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지 않는 한 대타협에 대한 기대는 어둡다.

그런 점에서 노사간 대립의 중재와 합의를 이끌어야 할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 정부가 노동계에 기울고 휘둘려온 그동안의 자세로는 위기극복의 해법이 나오기 힘들다.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가 분명하게 자각해야할 건, 기업들이 이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 경제와 고용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9일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592곳(금융업 제외)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1.2%, 당기순이익은 47.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충격이 시작한 단계인데도 그렇다. 2분기에는 훨씬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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