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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기업이 비과세 식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가 강하다. 정부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보완하고자 세제개편안에서는 총급여 1억2000만 원(과표 기준 8800만 원) 초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5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소득세 개편에 대한 최고...
    2022-08-08 13:47
  •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이정식 장관 "외국인 근로자 월 1만 명 이상 신속입국"…쿼터도 확대
    이 장관은 “조선업·뿌리산업 등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하므로,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8-08 09:00
  •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2022-08-03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 2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국회 대정부 질의(국희) △고용부 차관 15:00 국민통합위 출범 및 1차 회의(용산) △3대 안전조치...
    2022-07-24 09:50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우리의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22-07-22 15:19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다. 세제 개편으로 인해 2026년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 13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든다.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대 효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정부가 강조해왔던 재정건전성과도 상충하는 것...
    2022-07-21 16:00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자 선택 요구·원리금보장 포함 한계 지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가입자 선택 요구·원리금보장 포함 한계 지녀”
    남 실장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은퇴 이후 연금소득을 국가가 기업이라는 민간을 통해 강제하는 제도로 정의된다”며 “사적연금이 아닌 준공적연금으로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강제로 징수했으면 운용에 있어서도 강제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근로자들이 운용 지시를 못 했을 때...
    2022-07-19 18:33
  •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주 52시간제 개편' 논의 첫발…이정식 장관 "중단없는 개혁 추진"
    앞서 고용부는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로 전환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개편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호봉제)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은 월간 허용된 초과근로시간을 특정 주에 몰 경우 산술적으로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사실상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2022-07-18 11:2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기설의 노동직설] 하르츠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윤석열 정부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주52시간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작업장 점거 금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민주노총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노동계 내부의 혁신과 함께 노동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2022-07-15 05:00
  •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주 32시간 자율근무제 도입정부 52시간 유연화 논의에도코웍타임 지정 근로시간 축소해외ㆍ재택ㆍ몰아 일하기도 가능 우아한형제들이 ‘규율 위의 자율’이라는 경영 철학으로 주 32시간제를 넘어 ‘근무 장소·시간 자율 선택제’를 도입했다. 정부와 주요 벤처 협·단체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022-07-14 17:16
  • 박지원, 주 52시간 혼선에 “尹이 만든 국기문란”
    박지원, 주 52시간 혼선에 “尹이 만든 국기문란”
    고용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이를 두고 종일 혼란이 불거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2-06-28 15:54
  • 고용부, 트위터에 '야근송' 공유했다 삭제…"세심히 챙기지 못해"
    고용부, 트위터에 '야근송' 공유했다 삭제…"세심히 챙기지 못해"
    고용부 측은 “고용부 웹진인 월간내일 5월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근한다면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길 응원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초과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 등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야근하는 분들의 심정은 다를 텐데, 콘텐츠를 제작할 때 세심히 챙기지 못했다”며 “그 결과로 부정적...
    2022-06-28 15:19
  • [사설] 주 52시간제 혼선에 시작부터 꼬이는 노동개혁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었다. 노동부의 정책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선은 기업들이 절박하게 요구해온 노동 현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은...
    2022-06-28 05:00
  •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윤 대통령, 노동개혁까지 잇단 엇박자…野 “당정 협의 무력화”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입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연장근로시간을 현행...
    2022-06-26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FOCUS'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 29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2022-06-26 09:38
  •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정부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해 노동환경을 더 유연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주8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 48시간) 노동 가능성에 사실상 주 52시간제가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근무시간 규정을 사측이 악용하거나 장시간의 고된 격무가 부활할 가능성에 실망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고용노동부...
    2022-06-24 17:05
  •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앞서 고용노동부는 23일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개편 필요성에 대해 “현행 주 최대 52시간 제도 유지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최대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
    2022-06-24 11:17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서 밝힌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2022-06-23 16:14
  •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다양한 현장 수요에 맞게 주 52시간제 유연화공정한 보상위해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노동계 “노동시간 무한대로 늘려”..법개정 미지수 정부가 23일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은 주 52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이다. 현재 경직된 주 52시간 운영과 연공중심의 임금체계가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2022-06-23 13:54
  •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연장근로 관리단위’ 주→월 변경 추진...주 52시간 대폭 손질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로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우선 근로시간 제도는 노사 간 합의 속에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이를 위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12시간)'에서 노사...
    2022-06-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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