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리‧감독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는 하청 직원들의 작업중 추락사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급 사업주 A 씨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기계제작업 사업체를...
이에 외국인 근로자 관리·감독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의원은 "지자체에만 외국인근로자 관리·운영을 맡기지 않고, 법무부와 고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원활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임의자 의원은 “MBC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로 재미를 봤다”며 “이후 한미 간 이간질을 하고, 제2의 촛불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봉 지부장은 "현재 휴대전화 강제수거와 관련해 근로감독도 함께 진행 중"이라면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소지가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욱래 태평양 변호사는 사내하도급 관련 법적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파견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 MES를 공유한다고 해서 근로자 파견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이 교수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소재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감독자가 전날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때 그린카드를 발급한다. 이후 현장책임자가 당일 2차로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한 뒤 작업을 개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모든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 제보가 가능한 ‘안전핫라인’ 채널도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관리 정책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계절근로 시범사업 현장 방문
23일(금)
△농식품부 차관 1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브리핑(세종)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서울)
△제9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금융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 근무제 1년 시범 실시) △점포폐쇄 시 사전 영향평가제도 개선 △임금피크제 개선 △금융 공공기관 혁신안 중단 △산업은행법 개정 전까지 산은 부산 이전 중단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한 은행권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총파업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부산 이전 이슈에...
또한 "회사가 배송기사에 매뉴얼을 제공하고 배송 차량 냉장 가동 여부 등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한 뒤 운송료 삭감 등 불이익을 줬다"며 "유진로지스틱스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보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유진로지스틱스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상품운송 위·수탁계약을 2년...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와의 소통 시간을 통해 안전관리 중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했다. 부동산원은 현장 점검 시행에 따른 개선 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지난 2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한 바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ISO22301(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으로...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와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2개의 행·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종근당건강은 2021년 131명의 인원을 신규 채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고용율 50% 이상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돘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을 사무직으로 채용하고 최근 2년간...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신한금융은 향후 5년간 청년층에 14조 원 지원을 약속했다. △주거형 대출 공급 및 금리 우대 △목돈마련 특화 상품 출시 △일자리 확대 △출산·육아 등 교육 지원 등을 중점 과제로 담았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함께 만든다
11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개최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추석 명절 대비...
중심의 감독과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중대제처벌법의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부 규정이 모호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연내 정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이어 "현재 기업들의 경우 정규직이 있고, 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데, 파견에 대한 경계가 어느 부분에 대해선 금지가 돼 있으니, 한편으론 그 경계선이 모호해 기업들엔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렸으면 이미 기업들은 사전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것...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취약 고리로 분류되는 가계ㆍ서민을 위해 민생 안정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출의 95% 이상이 은행의 자율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해서다. 더불어 만기연장 대상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