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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무처장 "김여사 가방 사건은 정치공작"...이재명 헬기 두고 공방도[2024 국감]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이자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세종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정치권이 심각하게 다룰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치적

2024-10-08 18:13
“이재명 헬기 특혜” vs “김건희 논문 표절”…여야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8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

2024-10-08 14:51
정무위 국감, 30분만에 정회...野, 정승윤 "야당 의원 고발" 발언 인정에 반발[2024 국감]

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권익위 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 9월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2024-10-08 11:49
공석 7개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김남두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약 7개월간 공석이던 부패방지국장에 김남두(51) 대변인을 이동 발령했다. 부패방지국장은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행동 강령, 채용 비리 통합 신고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자리는 3월 공석이 된 이후 김모 전 부이사관이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

2024-10-07 11:43
서울‧대구‧부산 지자체 민원시스템 ‘국민신문고’ 통합

서울, 대구,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시스템을 국민신고로 통합하는 작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많은 지자체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민원 공무원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지역 5개 지자체의 민원시스템이 2일 국민신문고로 통합됐고, 연말까지

2024-10-07 09:32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국회 과방위,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증인 추가…증인만 127명

과방위, 30일 증인 추가 의결…기존 108명+19명 추가추가 인원 대부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100여 명이 넘은 역대 최대 규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이 19명 더 추가됐다.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

2024-09-30 19:58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한단 취지다. 정무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

2024-09-30 18:07
숙박 ‘끼워넣기’ 강매‧막걸리 한통 1만3천원...골프장 민원 증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골프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예약과 이용 부담 및 불편 관련 민원은 총 884건으로, 매월 평균 24.6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

2024-09-26 11:23
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채용 기준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2024-09-25 09:13
권익위 “탈영 기록 국립묘지 안장 거부...재심의해야”

군병원 입원이 탈영으로 기록된 사례 참전유공자의 병적기록에 탈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전후 사정을 살펴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참전유공자 A씨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당시 전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당시 고의가 아닌 군 복

2024-09-19 10:37
문체부, 암표 판매 처벌 강화…'공연법' 등 개정한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도 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처벌 기준↑2025년까지 20억 원 투입…예매시스템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13일 문체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2024-09-13 14:50
"금융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사들의 대규모 횡령, 불완전판매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립으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이 원장을 비롯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첫 개

2024-09-10 14:00
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2024-09-05 10:33
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 행동강령을 위반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2024-09-04 10:35
권익위, 지자체 감사관 회의...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들과 올해 하반기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광역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가 논의된다. 3대 중점 과제는 △부패 취약 분야 집중점검 및 자치법규와 부패요인 개선 △전체 지방의

2024-09-03 10:27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

2024-08-30 11:09
권익위 “8, 9월 태풍 안전점검 민원 쏠려...선제적 조치 요청”

3년간 태풍 관련 민원 7489건 분석 결과 공개8~9월 접수된 태풍 관련 민원이 52.7%옹벽 정비‧배수시설‧태풍대비시설 점검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8~9월 태풍 대비 시설물 등의 안전 점검과 배수 시설 및 도로 등 정비 요구 민원이 많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선제적 안전점검, 피해보상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2024-08-28 11:40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인구 10만 미만 지역도 부과해야”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 등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제도 사후관리 강화와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제도는 특정 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예측·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다. 이 결과에 따라 주변도로

2024-08-28 10:40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포상금 5000만 원 받는다…30일 지급 예정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 씨가 포상금 5000만 원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상반기 김 씨 등 부패·공익 신고자 5명이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30일에 포상금 총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화 '시민덕희'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 덕희

2024-08-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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