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 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병사의...
이 장병은 “당일 21명의 장병이 접종을 완료했는데 15명은 정상적으로 백신을 접종받았고, 6명은 식염수 주사를 맞았는데 현재 국군대구병원에서 정상적인 백신 접종자와 식염수 접종자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며 “용사들의 의견을 피력해줄 지휘관도 현장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태 책임이 있는 병원...
민주당은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6일 당 지도부가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의 빈소를 조문한 뒤 조문 한 뒤 “6월 국회에서 성 비위 등 군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앞서 백혜련...
제보자는 “몇 번을 말씀 드렸는데도 모든 간부들이 방관과 방치를 한다"며 "몇 개월 전부터 지휘관들이 먹고 남은 식판과 쓰레기를 그대로 놔두고 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간부들이 남긴 쓰레기는 모두 취사병들이 치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제보자는 끼니마다 취사병이 아닌 병사 3~4명이 450명에 달하는 대대의 전 인원 식판을...
하지만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육군참모총장 직속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을 개소했다. 육군은 인권존중실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사안을 야전부대 신병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저게 기본 중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호응하면서도, “당연한 걸 보고 가슴 쓸어내리고 안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심경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육대전에서 폭로한 군부대 부실급식 사례는 지난달 20일 이후 10건에 달한다. 의료·방역 등 다른 문제까지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암매장과 관련해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신 전 소령이 처음이다.
그는 이 증언 이후 언론을 통해 5·18의 진실을 알렸으며, 5·18기념재단이 추진했던 옛 광주교도소 행방불명자 암매장 발굴 조사에도 참여했다.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차종수 팀장은 "신 전 소령은 양심 고백 이후 518 진상규명에...
서욱 국방부 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내년 급식비 19.5% 인상…중대단위 휴가 시행
국방부가 최근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장병 부실급식과 과잉방역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
7일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격리장병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한 제11차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도 이날 긴급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나서 지휘관들에게 현재 방역관리체계를 처음부터 진단하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육군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 격리 장병이 18일 한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부실한 일회용 도시락 급식 사진과 함께 항의의 글을 올리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다른 장병들도...
박 의원은 1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징병제, 국민 절반...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유엔군의 사령관으로 지명된 군 장성에게 현재의 적대행위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맡긴 것이다. 비록 침략을 당하여 유엔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주권국가의 국가원수와 국제기구의 이름으로 구성된 군의 지휘관 간의 관계를 질서 있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서한을...
김 총비서는 "인민군대 안에 혁명적인 도덕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군대의 존망과 군 건설과 군사 활동의 성패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라며 "새 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의 정치의식과 도덕 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민군대 안의 모든 당 조직들과...
설훈 민주당 의원이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고 질타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끼치고 군 기강 해이라는 인식이 들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지휘관이 각성하는 동시에 현장에 나가 있는 전력들이 제대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통합으로 22사단의 임무 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합참은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이어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후 경계 작전 지휘관 회의와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후속 대책을 마련해 엄정한 조치를 통한 경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를 맡은 한기호 의원은 합참을 향해 "보고서 자체가 기본을 버린 보고서"라며 "국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80일간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와 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싱 장관은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 끝에 판공호수에서 10일부터 최전방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며 "판공호에서 철수가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군 지휘관들이 만나 다른 지역의 철수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양국 제9차 군단장급 회담 합의에 따라 반궁후(판공호수의 중국 명칭) 남북에 대치하던 중국과...
선형진이란, 분대에서 소대 중대로 이어지는 현대적인 부대 단위를 처음으로 만들어 지휘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사각형의 방진이 아닌 선형으로 병력을 배치해 머스킷 총병 부대가 끊임없이 사격을 가할 수 있도록 배치한 것을 뜻한다. 선형진 덕분에 네덜란드는 독립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지만, 선형진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사선진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하도록 했다.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이나 부서장 승인 아래 최소 인원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런 부대관리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