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는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이어 그는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서 후보자는 "지휘관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이 군입답지 않고 눈치나 본다"고 언성을 높였다. 여당 쪽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하 의원이 "휴가 규정을 보면 지휘관...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특혜다', '아니다'의 명확한 답이 아니라며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 안 하고 왔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전쟁 나는데 무기...
그는 "신 의원과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말 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며 "34년의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 백명 중 한 분이다. 그 이후로 연락이 없이 지냈고 이번 일로 인해서 거의 9년 만에 통화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령은 언론에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해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 과정이 적법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라며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추미애 아들 휴가 절차상 오류 有"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명령을 내게 돼 있는데 서류상에는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있다...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수해 피해 지역 장병들에게 ‘재해구호 휴가’를 5일씩 부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가족 중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14일 기준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
군부대 조사 의혹은 민간 시민사회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면서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국회에 해당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헌법 50조 1항은 의사 공개 원칙을 규정한다"며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극 중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505부대의 특무대장이자 지휘관인 '허인구'역에는 이정열, 박시원이 캐스팅 됐다. 포스터에서 두 배우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신군부에 대항하는 광주시민군들을 진압하는 허인구를 보여준다.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갈 뿐”, “각하와 조국을 위하여”라는 대사가 냉철한 군인을 함축적으로 담는다.
서현철과 이동준은...
회의를 열고 “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그만큼 강력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국가 수호를 위한 필승의 정신 무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각급 부대 지휘관은 정신적 대비태세를 굳건히 한가운데 각급 제대 별로 작전 군 기강을 확립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약 4시간 만에 군 당국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상황 조치 등 지휘를 했다.
군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에서 돌발 군사 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ㆍ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
군 당국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돌발 군사상황에 대비해 대북 감시·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은 정위치하고 부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일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관계 급랭의 직접적 계기가 된 대북 전단·물품 등의...
원인철 총장은 이날 전대급 이상 모든 부대의 지휘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군내 자정 능력, 예방 감찰 능력 등...
A 씨의 유족은 군 간부, 지휘관 등이 인성검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담만을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9월 교육사에서 인성검사를 받았을 때 A 씨에 대해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가 나왔으나 생활관 당직 소대장은 면담 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
담임...
합참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1분께 중부전선 우리 군 GP에 대해 북측에서 발사된 총탄 수발이 피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측 인원·장비 피해는 없었으며,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 하에 경고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
빅텍은 LG이노텍 엔지니어 출신인 박승운 회장이 1990년 7월 설립한 회사로, 현재 군납품용 방향탐지장치...
◇북한, 우리 군 GP에 총격…9·19 합의 위반
북한군이 3일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군은 일단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경고 방송 및 사격 2회를 실시했다"고 말했는데요. 남측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는...
군(軍)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달 동안 시행 중인 장병의 외출 통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국방부는 22일 "병사 외출을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라며 "잠복기(5∼7일)와 준비 기간을 고려해 4·15총선 9일 후를 허용 시기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첫 번째 방법은 지휘관이 통제하기 쉽게 부대의 규모를 줄이는 한편, 하사관 제도를 도입해 병사들이 전열에서 이탈해서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훨씬 효과적인 두 번째 방법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군대를 훈련시킴으로써 병사들 사이에 원초적이고 매우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깊은 유대감을 가진 병사들은 자신의...
이에 불복한 A 씨는 “B 씨가 군 복무 중 정비관과 선임병의 지속적인 지적과 질책으로 인한 언어상 가혹 행위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부대 내에서 구타, 폭행, 가혹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대 전부터 정신과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