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 불똥 튄 軍 ‘인권침해’ 논란…“신병 훈련소서 흡연 허용 검토”

입력 2021-05-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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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병사에 대한 부실 급식이 알려지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은 군 당국이 5주 동안 신병 교육을 받는 훈련병들에게 흡연을 허용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육군은 26일 “장병 기본권과 인권이 보장된 병영 문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훈련병을 포함한 전 장병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훈련병 흡연 여부도 건의가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현재 논산 육군훈련소를 비롯한 대부분 신병교육대는 금연을 실시하고 있다. 신병교육지침서의 ‘금연을 적극 권장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장성급 지휘관 판단 아래 흡연 가능 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논산 육군훈련소 내에 육군참모총장 직속 육군훈련소 인권존중실을 개소했다. 육군은 인권존중실 운영에서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 사안을 야전부대 신병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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