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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대선 앞두고 장성에게 “정치적 중립 엄정히 유지해야”
    서욱, 대선 앞두고 장성에게 “정치적 중립 엄정히 유지해야”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FOC 평가 및 여타 동맹 현안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부 참석자들은 화상으로 함께했다.
    2021-12-10 13:41
  •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전두환 사망] “왜 나만 갖고 그래” “광주는 폭동”...전두환 논란의 발언들
    4. ’전두환 회고록‘ 서문에서) △ ”내가 광주에 내려갔다면 작전 지휘를 받아야 했을 현지 지휘관들만큼은 나를 만났거나 봤어야 했는데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2017.4. ’전두환 회고록‘에서) △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2017.4. ’전두환 회고록‘에서) △ ”이거 왜 이래“ (2019.3.11. 故...
    2021-11-23 14:39
  • '삼중고' 빠진 탈레반…끝나지 않는 아프간 분쟁
    '삼중고' 빠진 탈레반…끝나지 않는 아프간 분쟁
    지난 2일(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군 병원인 사르다르 모하마드 다우드칸 병원 인근에서 IS-K(이슬람 국가 호라산 Islamic State Khorasan)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테러와 총격전이 발생해 69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8월 아프간 점령 당시 대통령 궁으로 입성했던 고위 지휘관 마와루이 함둘라 라흐마니도 포함돼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2021-11-05 17:45
  • [단독] 軍, 예비군 훈련 연기자 관리 방침없었다…“8년 버티면 그대로 끝”
    [단독] 軍, 예비군 훈련 연기자 관리 방침없었다…“8년 버티면 그대로 끝”
    익명을 요청한 한 예비군지휘관은 "질병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 진단서보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감상 10명 중 9명"이라며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전했다. ◇軍 “예비군 연기자, 8년 지나면 사실 훈련 종료”훈련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 훈련 방침도 부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횟수 제한이 없는 '진료...
    2021-10-04 20:06
  •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2021-09-14 11:34
  • "옛날 일이라더니" 해병대판 'D.P.' 의혹 터져
    "옛날 일이라더니" 해병대판 'D.P.' 의혹 터져
    이와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은 "지난 8일 자체 부대진단에서 피해 장병이 지휘관에게 개별 면담을 신청해 관련 내용을 파악했다"며 "즉시 가해자와 피해 장병을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은 현재 군사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넷플릭스...
    2021-09-10 11:11
  • 서욱 장관 “드라마 D.P., 지휘사각지대 살펴보는 계기 됐다”
    서욱 장관 “드라마 D.P., 지휘사각지대 살펴보는 계기 됐다”
    나오는 내용은 조금 극화된 분명 있다"면서 "지금 병영 현실과 다르고 지금은 훨씬 많은 노력해서 개선 중이고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드라마 속에 비친 부분들이,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지휘 사각지대를 살펴봐야 하는 계기가 됐다"며 "병영 부조리를 근절하고 선진문화를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8 12:48
  •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지휘관들 방치"
    군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지휘관들 방치"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켜 민간병원 위탁 진료를 보냈고, 정 일병은 6월 8일까지 입원했다.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한 정 일병은 6월 18일 집에서 숨졌다. 함장과 부장 등은 수사나 인사조치 없이 6월 27일 청해부대로 이동했다. 이에 해군은 "현재 사망 원인과 유가족이 제기한 병영 부조리 등에 대해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09-07 15:12
  • 아프간 북부 동맹, 파키스탄 등에 업은 탈레반과 ‘최악의 밤’
    아프간 북부 동맹, 파키스탄 등에 업은 탈레반과 ‘최악의 밤’
    6일(한국시각) CNN 등 서방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북부 동맹이 주둔 중인 판지시르 계곡의 몇몇 지역을 점령하고, 지휘관을 사살하는 등 저항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 암룰라 살레 아프간 부통령이 머무는 집에도 폭격을 가했다. 살레 부통령은 큰 피해를 당하지 않고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폭격 지역 주변에 거주 중인 민간인 다수가 사상을 입었다고...
    2021-09-06 14:56
  • 저항세력 진압 나선 탈레반 "시탈 지구 점령…저항군 34명 사살"
    저항세력 진압 나선 탈레반 "시탈 지구 점령…저항군 34명 사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2일 "판지시르 주(州)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주요 지휘관 2명을 포함해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며 "판지시르의 주요 도로에 진입했고 시탈(Shital) 지구를 점령했다. 우리 측은 두 명만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날 알자지라 방송은 탈레반 소식통을 인용해 "탈레반은 저항 세력과 협상이 결렬된 뒤...
    2021-09-02 20:18
  •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한다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개정안은 평시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되 2심부턴 민간법원이 담당토록 했다. 부대장 등 지휘관 재량이 재판에 관여되도록 만들었던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했다. 관할관은 부대장이 소속 부대원에 선고된 형량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량해주는 권한이 있고, 심판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세울 수 있다.
    2021-08-31 16:59
  • 미국 백악관, 카불 추가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비…최대한 보호 조처 나서
    미국 백악관, 카불 추가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비…최대한 보호 조처 나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을 지키고 작전을 펼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승인한다고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카불 공항 애비 게이트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미군 13명을 비롯해 최소 170명이 사망했다. 부상자 수는 13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28 07:48
  • 청와대 "병사 '노 마스크' 실험, 접종 효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청와대 "병사 '노 마스크' 실험, 접종 효과 확인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노마스크를)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
    2021-08-27 12:17
  • [종합] “군 대응 전략 지시” 바이든, IS 보복 천명…철수는 계속
    [종합] “군 대응 전략 지시” 바이든, IS 보복 천명…철수는 계속
    바이든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에게 공격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방부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슬람국가(IS)의 지도부와 시설, 자산 등이 여기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IS 테러리스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카불 국제공항 인근에서 두 차례의 폭탄 테러가 발생해 미군 13명을 포함해 최소 90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150명이...
    2021-08-27 09:32
  •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합동위가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 따르면 2차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를 기준으로 낮게는 감봉에서, 최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또 피ㆍ가해자 분리와 관련, '업무 공간'만 분리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사 등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정식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원하면 '즉각 분리'가...
    2021-08-26 21:40
  •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군 성범죄,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법사위 통과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도 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2021-08-24 23:00
  •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2021-08-24 18:06
  •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여야, 군사법원법 합의…“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재판”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8-24 08:59
  •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2021-08-17 17:26
  • ‘메달보다 값진 4등’ 높이뛰기 우상혁, 포상 휴가 간다
    ‘메달보다 값진 4등’ 높이뛰기 우상혁, 포상 휴가 간다
    군 관계자는 “지휘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특별휴가)의 포상 휴가 지침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휴가 일수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상혁은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해 한국 육상 25년 만에 올림픽 결선에 오르는 성과를 올랐다. 그는 2m35를 넘으며 한국 신기록과 한국 트랙&필드 역대 최고...
    2021-08-1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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