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위가 이날 배포한 참고 자료에 따르면 2차 가해자가 지휘관인 경우를 기준으로 낮게는 감봉에서, 최고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또 피ㆍ가해자 분리와 관련, '업무 공간'만 분리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사 등 생활권역을 포함해 지역적으로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정식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원하면 '즉각 분리'가...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도 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이 밖에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감경권을 보장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와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2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현재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점과 민관군...
군 관계자는 “지휘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특별휴가)의 포상 휴가 지침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휴가 일수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상혁은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 출전해 한국 육상 25년 만에 올림픽 결선에 오르는 성과를 올랐다. 그는 2m35를 넘으며 한국 신기록과 한국 트랙&필드 역대 최고...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군 주요 지휘관 보고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히 협의하라'라는 모호한 말만 남겼을 뿐이다. 국방부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면서 "정례적 방위훈련조차 군이 결정 못 하는 상황에 침묵하고 있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5일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의 시기와 규모 등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 관련 질의에 “아직 시기나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이와 관련해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군 주요 지휘관으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 내 기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서 장관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부대 지휘관지휘통제를 받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이상 상급기관(각 군 본부, 국방부)이 신고 단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이 밖에도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된다....
통일신보는 "남조선 호전 세력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그 누구의 상시 도발을 운운하며 외세와 야합한 전비 태세 강화, 다양한 연합훈련 강화를 떠들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어 남측이 각종 군사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폭염보다 더한 전쟁 광기", "사대 매국과 외세 의존 병에 걸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 부대에 강화된 ‘군 내 거리두기’ 지침을 전날 하달했다고 10일 밝혔다.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지침은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되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에 일정 부분 재량권을 줬다.
휴가는 전 부대에서 최소 범위(10%) 내 시행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5% 내외 추가할...
소베자나 합참의장은 “우리는 탑승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상 지휘관들은 이미 그곳에 있다”며 “그들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명이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추락 원인은 현재까지 불분명하다. 다만 사고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 의원은 최근 일어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장병들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한다"면서 "독재시대를 경험하며 위계질서에 대해 더 익숙한 대다수 군 지휘관과 전혀 다른 경험, 시각을 가진 장병들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핬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선 이동이 필요하다"며 "군 지휘부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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