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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왜 실패하는가
    감옥·탄핵·자해 경제…불행 이어져과도한 권력쏠림에 미래통찰 못해이념 시대 지나⋯중심 잡는 역할을 새 천년 들어 등장한 우리의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실패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결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살이를 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여 물러났으며 끝내는 감옥살이를 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에 가지 않았으니 성공한 것일까?
    2025-11-02 18:34
  • [트럼프 탐구생활 Vol.2] 틱톡전쟁: 밈에서 국가안보 딜까지
    [트럼프 탐구생활 Vol.2] 틱톡전쟁: 밈에서 국가안보 딜까지
    틱톡(TikTok)은 더 이상 동영상 플랫폼, 밈의 무대가 아니다.10여초짜리 영상 뒤에는 ‘데이터’와 ‘통제력’을 둘러싼 거대한 패권전쟁이 숨어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밈의 중심이었던 틱톡을 국가안보 문제로 끌어올렸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틱톡을 ‘중국식 디지털 패권’의 전초기지로 삼았다.[트럼프 탐구생활 Vol.2]는 전 세계를 상대로
    2025-10-22 09:09
  •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
    2025-09-30 08:30
  •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논현논단_이호선 칼럼] 광기와 야만을 자처하는 집권세력
    거대 의석 앞세운 타깃 법안 난무헨리 8세 ‘독살특별법’ 연상케해법치 대신 ‘보복 정치’ 우려 확산 법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서 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이다. 그러나 이런 엄정함은 비단 법정의 판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법의 영역 뿐만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도 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2025-09-29 18:00
  • “송편 대신 정쟁 한가득”…여야, 추석 밥상 민심 겨냥 강대강
    “송편 대신 정쟁 한가득”…여야, 추석 밥상 민심 겨냥 강대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불붙으며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한 대립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의 독주를 직접 겨냥했다. 대구 장외집
    2025-09-28 16:40
  • 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
    김병기 “한동훈·주진우 배임죄 폐지 반대, 정치 검찰 출신의 무지”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정치 검찰 출신 일부 정치인들의 무지와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주진우 의원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반대) 이유
    2025-09-22 18:07
  • 네팔 SNS發 시위 확산…진짜 이유 따로 있다?
    네팔 SNS發 시위 확산…진짜 이유 따로 있다?
    네팔에서 정부의 SNS 차단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30명을 넘겼다. 정부종합청사와 고위 공직자 주택이 불타고 교도소 탈옥까지 벌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전명윤 아시아 역사문화 탐구자 겸 여행작가는 “사망자는 34명이다. 첫날인 8일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19명이
    2025-09-12 09:27
  • 중국 열병식이 던진 전략적 메시지…북중러 3자 연대 과시
    중국 열병식이 던진 전략적 메시지…북중러 3자 연대 과시
    신냉전 시대 反서방 블록 가속푸틴, 고립 벗어나 다자외교 복귀 본격화北, 핵 묵시적 지지 확보·외교 지평 확대김정은, 딸 주애 동행…‘후계자 신고식’실질적 군사·경제 통합 발전 가능성은 희박 시진핑 집권 3기 최대 정치 이벤트로 꼽히는 올해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었다. 시 주석과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자
    2025-09-03 16:37
  • 한화, 年44조 美군함 건조 진출하나…지분 요구 가능성은 리스크
    한화, 年44조 美군함 건조 진출하나…지분 요구 가능성은 리스크
    미 해군 MRO 이어…군함 건조 시장 문 열리나한미 정상회담으로 논의 구체화 속도대가로 美정부 지분 요구할 수도 미국 백악관 인사가 한화의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 진출을 암시해 기대가 높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근거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등 반도체에 이어 조선업 지분 확보에 나설 수 있어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필
    2025-09-02 15:26
  • 폭스바겐, 40~50년 전 브라질서 노동 착취…423억 원 배상 판결
    폭스바겐, 40~50년 전 브라질서 노동 착취…423억 원 배상 판결
    1970~80년대 아마존 개발 당시 노동 착취판결 직후 폭스바겐 측 “항소할 것”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브라질 군부독재 시절 저지른 불법 노동 착취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폭스바겐은 항소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31일(현지시간) ABC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주 헤덴상 노동법원은 폭스바겐 자회사가 불법 착취당한 노
    2025-09-01 15:52
  •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정부수립 후 109번째 특별사면⋯‘국민통합’ 명분 속 반복되는 논란
    법무부, 정치인·경제인·소상공인 등 2188명 특별사면·복권 실시‘대통령 측근·정치인 사면’ 논란 계속⋯‘평등원칙 훼손’ 비판도 광복절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집중 행사되는 날이다.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2시를 기해 여야 정치인, 경제인
    2025-08-15 07:00
  •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12·12 군사반란 저항’ 김오랑 중령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5억 원 규모 손배소⋯法 “국가, 유족에 약 3억 원 배상해야”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2년 김 중령 ‘전사’로 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로부터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다 숨진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김 중령 누나인 김쾌평 씨
    2025-08-12 11:40
  • [시진핑 실각설 대해부 ①] 권력 잃어가나…중국 정치 ‘블랙박스’ 된 시진핑 운명
    [시진핑 실각설 대해부 ①] 권력 잃어가나…중국 정치 ‘블랙박스’ 된 시진핑 운명
    “원로들, 10월 또는 내후년 퇴진 압박”권력 분산·측근 숙청 등 두고 설왕설래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통치력에 부담일각선 ‘전략적 통치 스타일 변화’ 해석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권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실각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의 영자지 재팬포워드는 시 주석의 사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이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
    2025-08-11 06:00
  • [시진핑 실각설 대해부 ③] 중국의 암묵적 질문…후계자 누가 될까
    [시진핑 실각설 대해부 ③] 중국의 암묵적 질문…후계자 누가 될까
    3연임 체제 중반임에도 어떤 신호도 주지 않아차이치·장유샤 ‘킹메이커’ 핵심 역할 관측인리 베이징시 당서기 등 50~60대 관료 주목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꼽히는 시진핑 주석의 후계자 논의는 오랫동안 금기시됐다. 그러나 최근 시 주석의 권력 기반이 약화됐다는 관측, 더 나아가 ‘실각설’까지 제기되면서 잠재적 후보들의 이름이 서서히 거론되기
    2025-08-11 05:00
  • [시진핑 실각설 대해부 ②] 착각은 금물…“통치방식 더 정교해져”
    [시진핑 실각설 대해부 ②] 착각은 금물…“통치방식 더 정교해져”
    시진핑 주최 회의 줄자 실각설 대두회의 줄어든 대신 당 위원회 책임 강화규정 통한 권력 유지로 전환측근 숙청·반부패 조사는 진행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실각설이나 권력 약화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나친 억측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의 리더십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전
    2025-08-11 05:00
  • [민주주의 위기 시대, DJ에게 묻다] 극우 문제, 민주주의·시장경제로 극복해야
    [민주주의 위기 시대, DJ에게 묻다] 극우 문제, 민주주의·시장경제로 극복해야
    “내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If I have seen fa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아이작 뉴튼이 발언했다고 전해지는 이 경구는 사실 이전부터 내려왔던 말이라고 한다.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든 다행히도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2025-07-22 05:00
  • 젠슨황 “중국 군부 미국산 AI 칩 사용 가능성 낮아⋯걱정할 필요 없어”
    젠슨황 “중국 군부 미국산 AI 칩 사용 가능성 낮아⋯걱정할 필요 없어”
    “미국 수출 제한, 오히려 중국 자립 부추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자사의 칩이 중국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CEO는 이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 기술 수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면서 가장 큰 우려로 꼽은 중국군의 미국 기술 사용과 관련
    2025-07-14 08:18
  • [종합] 트럼프 ‘50% 관세’ 맞은 브라질 룰라…‘브릭스’ 등에 업고 맞대응
    [종합] 트럼프 ‘50% 관세’ 맞은 브라질 룰라…‘브릭스’ 등에 업고 맞대응
    트럼프, 보우소나루 기소 비판 등 내정간섭 룰라 “경제 상호주의 입각해 상응 조치 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50% 관세’를 통보했다. 브라질 정치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드러내는 등 내정간섭하는 모습도 보였다. 브라질도 물러서지 않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릭스(BRICS)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맞대
    2025-07-10 15:35
  • 송언석 "강선우 갑질·이진숙 논문 표절 의혹…장관 자격 없다"
    송언석 "강선우 갑질·이진숙 논문 표절 의혹…장관 자격 없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보좌관 갑질' 의혹 보도가 나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5년간 40여 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쓰레기 상자를 들고
    2025-07-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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