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시대, DJ에게 묻다] 극우 문제, 민주주의·시장경제로 극복해야

“내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If I have seen fa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아이작 뉴튼이 발언했다고 전해지는 이 경구는 사실 이전부터 내려왔던 말이라고 한다.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든 다행히도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깨를 빌려줄 거인들이 많이 있다. 물어보자. 그리고 답을 찾아보자. 불확실성의 시대를 건너는 지혜를 발휘하자.

▲최요한 시사평론가

최평 / 너무 늦었습니다. 편하게 쉬실텐데 워낙 대한민국의 상황이 시급해서 이렇게 여쭈러 왔습니다.

DJ / 아닙니다. 나도 편하게만 볼 수는 없었어요. 12월 3일 밤, 나도 놀랬어요. 80년 5월 17일 내가 체포되던 날이 생각났어요. 계엄군을 막았던 우리 국민도,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군인들도 훌륭했어요. 제가 그간 이야기했던 ‘행동하는 양심’들이었습니다.

최평 /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 우리가 독재와 싸우면서 지금의 빛나는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쌓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극우가 창궐할 수 있을까요?

DJ / 제가 살아 있었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외국의 지도자였어요. 리콴유라고 하는 싱가포르 총리였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아시아적 가치논쟁’이라고 했지요.

최평 / 아! 김영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견제받으시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그 민주주의 논쟁이 우리 언론에는 한 줄도 나가지 않았었지요?

DJ / (급 표정이 어두워지며) YS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나는 사실 무덤까지 YS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회고록 쓸때도 그 부분은 그만 두었고요... 하여튼 그때 리콴유 총리와 나와 다투었던 논쟁이 지금도 유의미해요. 아니,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속가능한 논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최평 / 그런데, 그때 아시아적 가치논쟁은 왜 벌어졌던 것인가요?

DJ / 사실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시발은 우리 아시아인이 만든 게 아녜요. 1970년 이후 일본처럼 고속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4마리의 용(龍)’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을 보고 서구인들이 “이야~ 당신들 대단하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냐?”라며 ‘칭찬’의 차원에서 먼저 말이 나온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연구소에서 이들 네 나라의 개별 역사적 조건과 환경이 다르지만, 그 공통적인 속성을 파악해서 칭찬한 것이죠.

최평 / 그 공통적인 속성을 무엇이라고 파악했나요?

DJ / 우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보다 질서와 안정을 중요시’한다,라는 점, 경제적으로는 ‘수출주도형, 저임금 장시간 노동, 높은 저축률, 노사관계의 인위적 화합’, 문화적으로는 ‘교육열, 근면·성실 강조, 사회적 권위와 복종 강조, 지나친 개인주의 배격’ 등을 그 공통적인 속성으로 강조하였지요. 그냥 그런 사회과학적 분석으로 그치면 논쟁이 이뤄지지 않았을 거예요. 8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의 거품경제가 꺼지고,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서구인들이 먼저 ‘유교 자본주의’라며 무차별 공격을 해댑디다. 여기에 뿔이 난 리콴유 총리가 반발하며 1994년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인터뷰했고, 이게 ‘문화는 운명이다(Culture is Destiny)’라는 글로 정리되어 <포린어페어스>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최평 / 그 리콴유 총리의 분석이 옳지 않다고 대통령님께서 반박하시면서 논쟁이 붙은 것이죠?

DJ / 사실 서구학자들이 ‘아시아적 가치논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라든지,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미국 학자를 중심으로 ‘문명 충돌론’을 내세워, 일종의 서구 권력자들의 유용한 정치 패러다임으로 이용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리콴유 총리의 분석 또한 옳지 않은 것이, 자신의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려고 동양에는 서양에서 의미하는 ‘민주주의’가 적용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안 되겠다, 명색이 민주주의자로서 수십 년을 싸워왔는데, 한마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리콴유의 주장을 비틀어서 '문화란 운명인가?(Is Culture Destiny?)'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최평 / 저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글이기 때문에 꽤 많이 읽어보고 정리해 보았는데요, 2025년 대한민국 현실정치에 등장하는 ‘극우주의’의 문제점과 이미 30년 전에 쓰신 ‘문화란 운명인가?(Is Culture Destiny?)'라는 문제의식이 과연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DJ / 민주주의의 문제는 여러 제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핵심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콴유의 태도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콴유는 ‘문화는 운명이다(Culture is Destiny)’에서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 유교 문명의 충돌이 지구를 위태롭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당신들이 생각할 사정이고 당신들의 잣대로 아시아를 평가하고 이리저리 조리돌림하지 말라! 어찌 보면 속 시원한 일갈을 날렸습니다. 리콴유는 미국 정부의 무능력과 무례함을 거론하며 마약, 교육, 폭력으로 얼룩진 미국 사회를 신랄하게 꼬집었기 때문인데요... 리콴유는 거기서 그쳤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아시아적 가치’를 이야기하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끄집어냈어요! 동양은 개인의 몸-가정-국가-세계로 이어지는 가치관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사상, 서양과는 다른 역사와 다른 사회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다른 존재이기에 서구식 민주주의는 싱가포르에(더 나아가 유교 문명권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이지요.

최평 / 달리 보면 박정희의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네요?

DJ / 실제로 리콴유는 1979년 10월 16일 방한하면서 박정희가 생전에 마지막 만난 외국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리콴유는 박정희를 덩샤오핑,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일본 총리와 함께 ‘아시아 3대 지도자’로 꼽을 만큼 존경했지요. 하지만 그는 민족주의 지도자는 될지언정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리콴유는 천부인권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은 자칫 전체의 이익과 상충 될 위험이 있기에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고 개인의 권리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라의 ‘경제성장’이라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최평 / 이거... 정말 ‘전체주의’ 발상으로 들리는데요?

DJ / 저는 94년 당시, 싱가포르에서 리콴유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면서 합리화 하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면서 내놓는 논리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군부독재의 남은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화란 운명인가?(Is Culture Destiny?)'라고 글을 쓴거요. 지금 2025년 최 동지가 극우주의자들의 발흥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오.

최평 / 아... 제 긴장감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더없는 영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란 운명인가?(Is Culture Destiny?)’의 핵심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DJ / 1993년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이라는 주장을 통해 자본주의의 승리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후쿠야마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후쿠야마를 비판하며 ‘문명 충돌론<원제 :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을 펴냈더군요. 번역하면 ‘문명의 충돌과 세계질서의 재정립’쯤 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리콴유나 후쿠야마나 헌팅턴이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미국은 구원자, 수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존재로만 각인되어 있을 뿐 제3세계에 대한 약탈, 파괴 혹은 방관자로서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문명충돌의 주인공은 범죄적 이미지의 이슬람 문명과 유교 문명이고 자신들이 속한 기독교 문명은 전 지구적 구원자로서 ‘예수’의 이미지를 덧입혔습디다. 그게 헌팅턴이고 그의 글을 전제한 것이 <포린어페어스>입니다. 리콴유는 헌팅턴을 깔아 뭉게겠다,라며 테제에 안티테제로 맞서다 주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칼을 펴겠다고 힘으로 덤비다 완전히 왼쪽으로 구부린 우스운 형국인 셈이죠. 나는 민주주의를 그런 힘의 충돌과 갈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입니다.

최평 / 드디어 결론에 이르시는 것 같아 더 긴장이 되네요...

DJ / 긴장하지 말고 잘 들어요... 서구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회계약론자’인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가 있습니다. 최 동지도 알다시피 ‘사회계약론’이 뭐요? 인간은 자신의 재산(생명, 신체, 재물 등)을 더욱 잘 보장받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존재에게 자신들의 자연적인 권리, 즉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더불어서 분쟁을 판결할 권리까지 위임하는데, 그 정부가 구성원의 재산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정부는 해체될 수 있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럼 동양에는 누가 있어요? 이미 2천 년을 앞선 ‘맹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맹자는 왕이 악정을 펼치면 백성은 봉기하여 왕을 죽일 수도 있다고 했다, 라고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동학의 사상, ‘인간이 곧 하늘(人乃天)’이라는 사상까지 있습니다. 나는 맹자의 사상, 우리 동학의 사상을 보았을 때, 아시아는 민주주의적 전통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각성 된 민중의 힘 때문에, 미래를 낙관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더 나아가 ‘지구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서양과 동양의 민주주의적 전통과 양쪽의 장점이 서로 합치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적 비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최평 / 아... 대통령님의 글 3장에 ‘지구적 민주주의를 향해’가 바로 그것인가요?

DJ / 최 동지! 잘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다운 형제애로 감싼다는 의미의 지구적인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최평 / 이 ‘모든 것들’, 이라는 표현을 두고 대통령님께서 ‘코스모 민주주의’를 주창하셨다고 후대들은 이야기합니다만...?

DJ / 내가 위에서 보아하니 지금의 위기는 내 생전보다 더 심화하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위기, 동북아시아에 번지고 있는 신냉전의 기운,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 억압의 기제가 될 수 있다는 불길한 느낌... 이 모든 게 전 지구적 공생·공존의 평화, 인류와 자연의 유기체적 생명 평화를 추구했던 내 정치적 입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한반도에 풀 한 포기, 발에 채인 돌맹이 하나, 여염집 아낙네와 깨복쟁이 아이들의 평화를 기원했어요, 오죽했으면 내 유서가 되어버린 일기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라고 붙였겠습니까? 조금만 걸어도 다리 힘이 약해져 힘들다, 라고 쓰고 인류의 역사에 대해 고민하는 바를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찾아보십시오. 병약한 육체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했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인류 역사의 단계적 발전과 그 과정을 치열하게 탐구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극우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대결해야 합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정치세력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 지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문제이자, 현재 산업간, 지역간, 도농간, 계층간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극우의 문제는 ‘인간 소외’의 문제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최평 /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는 어떤 과정을 걷고 있다고 보시나요?

DJ / 생전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본 적은 없으나, 그의 여러 정책과 행정 능력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라는 문화정책의 핵심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작은 나라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나라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해양 수도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북극항로 개척에 나선 것 보면, 지정학적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랑에 든 소가 양쪽 언덕의 풀을 뜯어 먹는다.”라며 제가 1동맹 3우호 관계를 외교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우호 관계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디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는 제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현미경처럼 치밀하게 보고 망원경처럼 멀리 보라“는 제 거시-미시 전략까지 잘 살펴주길 바랍니다.

최평 / 마지막으로 <이투데이> 독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J /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투데이’ 독자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는 제 마지막 유언이 된 일기의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의 밤을 얼마나 불안하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 불안감을 우리 시민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서 극복했습니다. 5.16쿠데타와 5.17쿠데타를 막지 못해서 그 오랜 시간 우리 국민이 독재자들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이젠 12.3 내란 극복의 그 용기, 자랑스러운 우리 한강 작가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라는 신념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하늘에서 우리 민족의 하나됨,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며 기도할 테니, 부디 자손만대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국민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최평 /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DJ / 최 동지! 오랜 시간 애썼네, 고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