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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이 그랬고,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랬다. 근래 들어서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민혁명이 또 그랬다. 이 모두 국민이 유권자로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었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2023-01-06 05:00
  • EU-아세안, 첫 정상회담...협력 첫발 뗐지만 갈 길도 멀어
    EU-아세안, 첫 정상회담...협력 첫발 뗐지만 갈 길도 멀어
    이번 회담에 미얀마 군부는 초대되지 않아 EU 27개국, 아세안 9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EU와 아세안은 공동성명에서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양측의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며 “탄력적이고 효율적, 환경적, 경제적이며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U는 이날 아세안에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의...
    2022-12-15 15:12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부정선거, 군부독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화 등 과정에서 뿌리가 너무 깊어졌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논의기구에 되도록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현재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와 정부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없다. 전문가도 대부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2022-12-11 12:29
  • 민주, '민생파탄ㆍ검찰독재' 규탄 대회…"무도한 정권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민주, '민생파탄ㆍ검찰독재' 규탄 대회…"무도한 정권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참석자들은 규탄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독재와 퇴행의 길을 선택했다"며 "사실상 정치 계엄령을 발동하며, 군부 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럼ㄴ서 "이제 민주당이 행동해야 될 때"라며 "무능과 거짓, 위선으로 점철된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6 16:18
  • 러시아 치고 중국 때리고...‘싸움꾼’ 바이든의 공격법
    러시아 치고 중국 때리고...‘싸움꾼’ 바이든의 공격법
    중국 군부 혹은 정보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거래를 막았다. 사실상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 슈퍼컴퓨터 부품을 수입하는 길을 봉쇄하고, 노하우를 빼내 자체 제조할 수 있는 여지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기술의 신속한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제재론자들이 점진적 통제를 옹호하는...
    2022-10-13 17:10
  • 러시아 이례적 ‘하극상’...푸틴 권력체제 균열 조짐
    러시아 이례적 ‘하극상’...푸틴 권력체제 균열 조짐
    친(親) 푸틴 세력이자 전쟁 옹호론자들도 러시아군부에 직접 화살을 겨눴다. 헤르손주 친러시아 점령지 행정부 부수반인 키릴 스트레무소프는 6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푸틴의 최측근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직격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국방장관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2022-10-08 16:00
  • ‘1년 6개월 징계’ 이준석 앞에 놓인 수두룩한 변수들…그의 선택은?
    ‘1년 6개월 징계’ 이준석 앞에 놓인 수두룩한 변수들…그의 선택은?
    당초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거친 발언을 핵심 징계 사유로 들던 윤리위는 가처분 신청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준석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유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는 2024년 열리는 총선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의문을 자아낸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 징계가 풀린다. 이는 같은 해 4월 10일에 열리는 총선을 3개월 앞둔...
    2022-10-08 14:20
  • 이양희, 이준석 주장 정면반박...“징계 사유 포함 여러 차례 연락했다”
    이양희, 이준석 주장 정면반박...“징계 사유 포함 여러 차례 연락했다”
    윤리위는 오후 7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해 윤리위 징계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함께 논의한다.
    2022-10-06 19:29
  •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으로 비판하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추가 징계 심의에 들어간다. 추가 징계에서 이 전 대표에게 제명이나 탈당 권고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출석과 소명 요구에 의견제출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으로 위헌·위법이므로...
    2022-10-06 15:32
  •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을 한 것과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징계 개시 결정 열흘 후에야 소명요청서를 보냈다는 점도 귀책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지난 달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22-10-05 11:54
  • [피플] ‘이게 뭡니까’ 나비넥타이 김동길 교수 별세…향년 94세
    [피플] ‘이게 뭡니까’ 나비넥타이 김동길 교수 별세…향년 94세
    이 사건으로 해직된 뒤 1979년 10·26 때 일시 복직했다가 1980년 신군부의 탄압으로 다시 해직됐으며, 1984년에 복직했다. 고인은 1985년 신문 칼럼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키도 했다. 일명 '3김 낚시론'이다. 그는 당시 ‘3김씨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낚시나 할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40대가 기수 역할을 하라’고 적었다.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구타치사...
    2022-10-05 11:27
  •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향년 94세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향년 94세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연루되며 대학에서 두 차례 해직됐다. 이후 민주화운동과 거리를 둔 고인은 1991년 강의 도중 강경대 치사사건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가 학생들 반발에 강단을 떠났다. 고(故) 정주영...
    2022-10-05 06:43
  •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비대위·이준석' 첩첩산중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또 '이양희 연임설'
    윤리위는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의 거친 발언을 일삼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나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상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한다고 돼 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18일 윤리위 회의가 끝난 뒤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에 대해...
    2022-10-03 16:43
  • [사설] 기업들 비명인데 정쟁으로 날새는 정치권
    중징계와 가처분, 체리따봉, 양두구육, 신군부, 제명 등의 단어가 잘 대변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주연급 조역으로 등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의 이전투구로 몇 달을 허송했다. 내홍은 진행형이다. 28일 열리는 법원의 비대위 가처분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에 따라 또 한 차례 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 그러니 민생이 눈에 들어올 리...
    2022-09-26 05:00
  •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같은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 등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혼란이 가중될 밖에 없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효력을 잃은 뒤 당헌ㆍ당규를 바꾸며 꾸린 두 번째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추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09-25 11:23
  • 정진석·유상범 ‘李 제명’ 문자 유출에…이준석 “비대위원장·윤리위원 징계 상의”
    정진석·유상범 ‘李 제명’ 문자 유출에…이준석 “비대위원장·윤리위원 징계 상의”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라고 표현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징계 절차...
    2022-09-19 13:54
  •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준석 측, 윤리위에 법적 대응 예고... “중징계 내리면 UN제소까지 하겠다”
    이 전 대표 측은 징계 개시의 근거가 된 ‘신군부’ 표현은 이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 힘 측이 누설했다”며 “이는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따. 이에 ‘신군부’ 표현은 의도적으로 착출해낸 위법수집 증거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2022-09-19 10:48
  • 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유엔 인권규범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바친다”
    이준석, “양두구육 썼다고 징계...유엔 인권규범 이양희 윤리위원장에 바친다”
    이 전 대표는 유엔에서 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이 위원장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리위는 추가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비난 언행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를 제명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2022-09-18 19:25
  •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개시’...“대통령 순방 때 뭔가 꾸민다”던 李예언 현실로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개시’...“대통령 순방 때 뭔가 꾸민다”던 李예언 현실로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 비난 발언 징계 사유윤리위, 이준석 전 대표에 소명 기회 줄 것...다음 회의 일정은 미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당초 계획됐던 28일 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추가 회의를 열었다. 윤리위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이...
    2022-09-18 19:10
  •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어른대는 YS의 그림자...'이준석 제명'이 부를 후폭풍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에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을 추가 징계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한다면 윤리위 규정에 따라 1차 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강한 징계를 받는다. 정치권은 탈당권고 혹은 제명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2-09-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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