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윤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우리(국민의힘) 내부에 치유하기 힘든 암 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 덧셈보다 뺄셈정치 흐름이 강하다는 것”이라며 “체질을 빨리 개선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승리 정당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대선 승리 배경으로 “이준석으로 대변되는 20·30...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의 인재 양성과 관련해 “호랑이나 고양이나 처음 볼 땐 조그마해 보이고 손에 들 수 있는 크기인데 밥을 많이 먹이면 어떤 거는 호랑이가 되고, 비만 고양이가 된다”며 “호랑이 새끼를 키우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구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준석아, 내가 초선이고 재선이고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3선, 4선 되면 나도 할 말 하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가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9·19군사합의와 연관지어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제사회 비극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 20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연례적으로 증액돼왔고, 1990년 이후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도한 감액은...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만들어놓고 지금껏 한 게 없다.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위원회 운영을 놓고 내부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소득대체율...
4일 국회서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10년 새 심사 방송사 줄었지만 재승인 조건은 급증”한국 미디어 시장 내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하는데국내 사업자엔 각종 허가 조건 있어 경쟁력 약화 우려
민영방송의 재허가ㆍ재승인 심사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허가 조건들을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긴급 진단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 및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며 "용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한다, 검사들이 마구마구 (지역구에) 박힐 거라는 그런 일 없다. 그만큼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기 여건 등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도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단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유지, 중장기적으로 수급 개시연령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제안했으나, 남찬섭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논의를 확장해 사회 전반의 퇴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종이 포스터(토론회 홍보물 등)를 부착하던 게시판을 없애고 디지털 이미지로 대체한 것이다. 현재 국회 내 110개소에 총 369대의 디지털 게시판이 부착돼 있다.
국회는 앞으로 최종 목표치 148개소 설치를 목표로 마저 작업을 끝내면 연간 113만장의 종이 포스터를 대체해 연간 약 440그루의 나무를 아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6일 강훈식·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공매도 규제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업계와 학계,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일명 ‘공매도 제한법’을 발의했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인사들은 '교사의 역할 및 역량개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하이터치 하이테크'를 언급하며 "하이테크를 활용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지원해야...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설정했는데, 현재 잔액 기준은 경직적이고 중도 상환 등으로 비중...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처법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발제 발표도 이어졌다.
정진우...
14:00 국회토론회 참석(국회)
△추석연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철저
△환경규제 혁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전기차 정책간담회 개최
△환경부 장관,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 참석
20일(수)
△배출권 시장 활성화로 기업 온실가스 감축 유도한다
△온실가스 관측 연구 교류를 위한 2단계 업무협약식 개최
21일(목)
△환경·해양·기상 정지궤도...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유의동·한정애)이 주최한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키우고, 탄소 저감 효과를 강화하는 ‘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 촉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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