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삭감된 R&D 예산 6.5조 원, 최대한 살려낼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의 'R&D 예산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R&D 예산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예산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R&D 예산 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지출 감소로 모면하기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R&D 예산에 손댄 건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라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이는 것과 같고, 우리 사회가 혁신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는 “R&D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는 예산을 깎는 건 우리 미래 경쟁력을 현격히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에서 “분석 결과 1620개 R&D 사업 중 67%에 해당하는 1076개 R&D 사업이 감액됐다”며 “감액 금액도 알려진 대로 5조 2000억 원이 아니라 실제 6조 5000억 원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R&D 예산이 연례적으로 증액돼왔고, 1990년 이후 (삭감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과도한 감액은 확실히 지적해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이 최대한 노력해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태년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실제도 없는 카르텔을 핑계로 국가 R&D 예산을 무려 16.7% 삭감했다. 초유의 사태”라며 “연구 현장도 큰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이 반드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국가의 미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이승복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사, 이어확 국가과학기술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 전문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충분하고 장기적인 자원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연구 자율성 훼손과 소규모 혹은 기초연구분야 지원 중단의 위험성 등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