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출된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며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서명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리특위가 제명을 최종 징계안으로 의결해 이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제명으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조 의원 외에 국민의힘 권성동·유의동·윤상현 등이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2022년 5월 19일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상정·축조 심사를 마친 권 의원 안을 보면, 체포동의안 표결절차와 관련해 현행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하도록 한 안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각 총국(DG), 유럽의회조사처(EPRS) 등에서는 국회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더 좋은 법 만들기’를 위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정경희·홍석준 의원이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신정훈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들 안에는...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같은 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김남국 의원도 올해 4월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규정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기구인 만큼 한계점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리 싸워도 ‘제 식구...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소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5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할지 논의했지만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지난달 24일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다만 지난달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 부칙 특례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자문위는 내달 3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간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근 간호법 제정안도 이 순서를 거친 끝에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외에도 아직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같은 수순이 예고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와 관련해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제명 요구 목소리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졌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 것이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재입법을 예고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그사이 2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했다.
김 의원은 6시간 여 동안 사무실에 있다가 가방을 메고 나와 의원회관을 떠났다. 그는 국회를 떠나는 길 ‘무슨 일로 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