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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박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휴업 변호사의 경우 명단에서...
    2023-05-22 15:29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2023-05-22 15:05
  •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문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하려 한다”고 전했다. 홍 위원장은 “문체위 상임위원장으로서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야 간사님과 위원님들의...
    2023-05-21 16:54
  •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2023-05-19 15:07
  •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안 제출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직위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며 “포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심의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유는 징계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5-17 18:07
  •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이자를 면제해주게 돼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2023-05-16 15:46
  •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남국 “‘내돈내투’했다…전세자금 6억원으로 주식에서 코인”
    김 의원은 2020년 12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비판에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2021년 7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3-05-09 11:12
  •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2023-05-09 09:52
  •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김남국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與, “거래내역 전부 공개하라” 총공세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했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이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3-05-08 16:40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국회법에서 정하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숙려기간은 5일이다.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돼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상정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법사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71개였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 일정은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는다”라며 “지난달의 경우...
    2023-05-03 11:18
  • 민주 “쌍특검법‧간호법‧의료법 처리 미룰 수 없어”
    민주 “쌍특검법‧간호법‧의료법 처리 미룰 수 없어”
    이어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은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의료법과 관련해 “이미 2년에 걸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2023-04-27 11:09
  • [포토] 야 4당,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 제출
    [포토] 야 4당,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을 대표해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요구서 제출을 마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2023-04-26 15:25
  •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2023-04-25 18:16
  •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2023-04-25 14:39
  •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野 3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의원 183명 참여
    며 "국회법의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진실규명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유족들의 참여와 뜻이 반영된 조사가 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용혜인 상임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 재난조사와 폭넓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2023-04-20 14:46
  •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관심法] 창업주 '복수의결권' 10년 보장...'벤처특별법' 법사위 통과 임박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일하는 국회법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매달 열리지 않냐”며 “자연스럽게 4월에 상정되니 그렇게 되면 통과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다만 정확한 시점은 아직 예상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르면 4월 중이나 상반기 통과가 예상된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해 주주총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며...
    2023-04-18 14:04
  •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투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재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밥 한 공기 다 먹겠다’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황당한 구상에 악법 중 악법이란 막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농촌 지역구 의원들도 동의하는 것이냐”...
    2023-04-05 12:54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주요 화두에 올랐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
    2023-04-04 16:32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그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2023-04-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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