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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112 녹취록'에…野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맹비판
    '이태원 참사 112 녹취록'에…野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맹비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1 20:35
  •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與도 野도 등 돌렸다...‘한동훈 의혹’ 제기 김의겸 ‘진퇴양난’
    ‘품위유지ㆍ모욕발언 금지 위반’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유상범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며 “전혀 사과하지 않는 김의겸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위 징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 25조의...
    2022-10-28 13:29
  • 尹 “시정연설 추가조건 헌정사에 없어”…대장동 특검 연계 선 그어
    尹 “시정연설 추가조건 헌정사에 없어”…대장동 특검 연계 선 그어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규정, 여야 합의로 25일 일정이 정해졌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면서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2022-10-24 09:48
  •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 합의 사안…尹-李 만남, 언제든 열려있어"
    대통령실 "특검은 여야 합의 사안…尹-李 만남, 언제든 열려있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 앞에 보고 드리고 정부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했다. 여야가...
    2022-10-23 15:58
  •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호영 “野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거부...국회 책무 사안”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제84조에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다”며 “이미 의사 일정이 합의돼 있고 2023년도 무려 700조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어떤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책무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XX’라는 대통령의...
    2022-10-23 15:30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견제’라는 법 취지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 개정을 헌재가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가 뚝딱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22-10-17 15:44
  •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된다...과방위·정무위 관련 증인 채택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된다...과방위·정무위 관련 증인 채택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 힘겨루기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다. 이에 기업 총수와 실무 경영진 모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무위도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사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2022-10-17 15:34
  • 과방위, 최태원·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카카오 먹통' 책임 추궁
    과방위, 최태원·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카카오 먹통' 책임 추궁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해진 GIO도 부르자고 맞불을 놨고, 민주당은 최태원 SK 회장 출석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여야의 증인 채택 힘겨루기가 계속되자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 52조에 따라서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사의 증인 채택 합의를 압박했다.
    2022-10-17 14:14
  •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국감 핫이슈] 김진욱 “공수처, 원시시대 살았다...수작업으로 팩스 보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에서 도표 자료를 보내면서 ‘수작업으로 작업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했다”며 “원시시대도, 쌍팔년도 아니고 ‘각 검사실에서 수작업으로 취합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거짓정보를 주고 피해나가기 위한...
    2022-10-13 17:35
  • 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野, 정진석ㆍ권성동 징계안 제출…"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민주당은 징계안에 정 위원장이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1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야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당 의원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오후 본청 의안과에 권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막말 정치...
    2022-10-13 14:52
  •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민주 "권권유착 문자에 온 나라 시끄러워…다음 주 최재해ㆍ유병호 고발"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피한다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으로 저장한 상대에게...
    2022-10-07 11:08
  • [국감 핫이슈] 시작도 못한 과방위…이종호 장관 국회 불참 사과 공방
    [국감 핫이슈] 시작도 못한 과방위…이종호 장관 국회 불참 사과 공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에 불참해온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한시간 가량 지연됐다. 4일 오전 세종에서는 과방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이종호 장관의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을 거론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지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이 장관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사과를...
    2022-10-04 13:13
  • 尹 ‘비속어 논란’에 與 “민주당은 보이스피싱 집단” vs 野 “거짓 덮으려는 뻔뻔한 태도”
    尹 ‘비속어 논란’에 與 “민주당은 보이스피싱 집단” vs 野 “거짓 덮으려는 뻔뻔한 태도”
    그러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우리 헌법의 취지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외교 대참사를 빚은 주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해임 건의 즉각 거부와 사과 계속 거부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평소 인식을 확실히 읽고도 남게 됐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무능하고 뻔뻔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초기에 바로잡는...
    2022-10-01 16:15
  •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김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날 김 의장은 민주당이 제기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민의힘과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줬다"며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즉각...
    2022-09-30 15:44
  • 여야, ‘박진 해임안’ 평행선…"일정 합의 못 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여야, ‘박진 해임안’ 평행선…"일정 합의 못 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30분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중재로 회동했다. 앞서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면서 이날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였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협의할 수...
    2022-09-29 13:50
  •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장 변호사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 사건 청구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2022-09-27 17:04
  •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국회 측은 “이 사건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운영 자율권 존중했다”고 받아쳤다. 양측은 본격적인 변론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2022-09-27 16:05
  •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또한 “이 사건도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헌재도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 아니면 국회운영 자율권 존중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9-27 14:34
  • '김건희 논문 의혹' 국회 교육위, 국민대 총장 등 국감 증인 채택
    '김건희 논문 의혹' 국회 교육위, 국민대 총장 등 국감 증인 채택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유기홍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대답해주는 게 국회와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증인 없는 국감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2022-09-23 14:49
  •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 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2022-09-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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