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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2023-01-02 14:38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건 '이재명 방탄용'인 데다 국회법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3·4·5·6·8월에...

2022-12-30 14:09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2022-12-29 17:29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늦어도 2월 임시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2022-12-28 14:36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할 것”

류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당론에 입각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022-12-28 14:09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표만으로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2022-12-26 14:24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2022-12-25 13:46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2-12-23 14:36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2022-12-20 13:49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직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2022-12-12 16:30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최장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2022-12-12 15:56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김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쟁점 예산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2022-12-11 16:30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당초...

2022-12-08 15:15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2-12-05 16:12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정기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명백히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을...

2022-12-02 10:59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박홍근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어야”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는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가능하다”며 오후 의원총회 직후 김 의장을 찾아가 강한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왜 존재하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도 파기하고 임의대로 운영할 거면 의장 주재 여야 원대 회동 왜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일방적 무산시킨...

2022-12-01 18:25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자 국회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와 교육부,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해왔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 교육감은...

2022-11-30 16:08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류 위원장은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법 85조 규정에 의해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자동부의 되도록 돼 있다”며 “일단 정회하고, 오후 2시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여야 합의 서명하지 않아 조세소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2022-11-30 16:06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2022-11-29 14:28
'이태원 참사 112 녹취록'에…野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맹비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발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든 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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