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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후임 인사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이 장관도...
    2023-09-12 14:25
  • 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 25일 예정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다.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다.
    2023-09-09 06:00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또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활동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2023-09-04 12:48
  • 외통위 여야 격돌...野 “오염수‧정상회의, 우리 이익 있나” vs 與 “가짜뉴스‧선동”
    외통위 여야 격돌...野 “오염수‧정상회의, 우리 이익 있나” vs 與 “가짜뉴스‧선동”
    민주당 위원들이 노트북 겉면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붙이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피켓 제거를 요청했고 이에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 퇴장했다. 또 처음으로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두고, 장관으로서의 자격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회의가 30분가량 늦어졌다....
    2023-08-23 18:05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전 의원은 “우리나라 노동환경 근간을 바꿀 법 개정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 환노위원장을 대리하는 김진한 법무법인(유한) 한결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며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2023-08-22 16:29
  • 與, ‘부산엑스포 실언’ 김한규 징계안 제출…“반성·사과 없어”
    與, ‘부산엑스포 실언’ 김한규 징계안 제출…“반성·사과 없어”
    더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사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냐”고 단언한 바 있다. 징계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강령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폄훼하는 것은 그 자체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3-08-17 11:43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형법상 책임 원칙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벌만 부과하면 되지 이례적인 형벌로 헌법기관의 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2023-08-11 15:06
  •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실제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올해에 한해 본인까지만 임기 내 코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코인 현황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녀가 독립생계자일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30대 아들 김모씨의 코인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23-08-06 13:04
  •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김남국, 윤리자문위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 돼”...호소 친전 돌려
    그는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재차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 시간에...
    2023-08-01 16:20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도시침수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2023-07-27 16:35
  •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민주, 양평고속道 국조 요구서 제출…"尹처가 의혹 규명"
    아울러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18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출된 요구서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데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히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7 14:08
  •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안건조정위로 회부...장제원 “구성 완료”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안건조정위로 회부...장제원 “구성 완료”
    이들은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며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2023-07-27 11:39
  •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의원 3분의 1 요구 시 임시회 유보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의원 3분의 1 요구 시 임시회 유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서명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를...
    2023-07-27 10:03
  •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두 달 만에 열었지만, ‘반쪽’ 과방위...野, 안건조정위 제안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관련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안들을 충실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 위함이다. 장 위원장이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주개발전담기구 설립의 발목을 잡는 행위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07-26 12:30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2023-07-25 10:57
  •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민주당, ‘제명 권고’ 김남국에 침묵...윤리특위 27일 논의 시작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권고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윤리특위가 제명을 최종 징계안으로 의결해 이대로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경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제명으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2023-07-22 06:00
  •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불체포특권’ 뜨거운 감자 부상...실현 가능성 난망
    21대 국회에서도 조 의원 외에 국민의힘 권성동·유의동·윤상현 등이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었다. 2022년 5월 19일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상정·축조 심사를 마친 권 의원 안을 보면, 체포동의안 표결절차와 관련해 현행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하도록 한 안을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
    2023-07-17 13:34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각 총국(DG), 유럽의회조사처(EPRS) 등에서는 국회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더 좋은 법 만들기’를 위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정경희·홍석준 의원이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태년·신정훈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들 안에는...
    2023-07-13 16:06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23-07-13 15:59
  •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같은 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김남국 의원도 올해 4월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규정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기구인 만큼 한계점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리 싸워도 ‘제 식구...
    2023-07-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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