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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2023-03-06 16:00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작년 8월 출범시켰다. 지난 6개월간 민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배달앱 업종에 적용할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10여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 플랫폼...
    2023-03-06 16:00
  • 가스안전공사, 공공 데이터 민간에 개방해 신속한 재난대응
    가스안전공사, 공공 데이터 민간에 개방해 신속한 재난대응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민간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23-03-06 14:36
  • 6일부터 모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전액 무료
    6일부터 모든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전액 무료
    배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반영되면서 정부 중점사업으로 본격 추진됐다. 배 의원은 "심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 감염증은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걸릴 만큼 발병률이 높지만 접종비용이 총 20만~30만 원 수준으로 비싸서 특히 취약계층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2023-03-01 13:35
  •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근로자 부담 늘고, 기업·정부 부담은 줄고…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
    또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예산을 6000억 원으로 대폭 깎았다. 국회 심의에선 ‘찔끔’ 증액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아껴진 재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쓰인다. 대표적인 사업은 6월 출시되는 신규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와 5월 출시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다.
    2023-03-01 12:00
  • 온실가스 전용 보험 나온다…국제감축사업 협약 불이행 등 위험에 안전핀
    온실가스 전용 보험 나온다…국제감축사업 협약 불이행 등 위험에 안전핀
    아울러 무보는 글로벌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우리 기업의 친환경 신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원지침을 수립했으며, 글로벌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회의를 개최해...
    2023-02-28 17:07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2023-02-27 19:22
  • 尹 ‘아버지 교정’ 연세대서 축사…3대개혁 재천명
    尹 ‘아버지 교정’ 연세대서 축사…3대개혁 재천명
    윤 대통령은 개인적 소회를 전한 후에는 혁신을 강조하며 핵심 국정과제로 꼽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를 보라. 자유와 창의가 존중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 정부와 민간 각 분야 지도자들의 전략적 리더십이 돋보이는 곳에서 혁신이 탄생했다”며 “오늘...
    2023-02-27 14:56
  •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인터뷰] 안철수 “난 풀코스 마라토너...이 정도론 지치지 않아”
    도울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과반 (득표) 이상 정당을 만드는 것이 1순위다. 그래야 국정과제들을 법률로 통과시킬 수 있다. Q : 선거가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각오 한 마디 한다면. A : 섭섭하다. 2주밖에 안 남아서. 하하하. 그런데 정말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가 가진 진정성이나 중도 확장력을 제대로 알릴 것이다.
    2023-02-26 12:25
  • 벤처기업협회 회장에 성상엽 대표…"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벤처기업협회 회장에 성상엽 대표…"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 현실화, 벤처기업법 전면개정, 기업가정신 확산 본격화, 창업 인프라 지원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법무법인 이후의 권낙현 변호사는 협회 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1972년생인 권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정평을 시작으로, 법무법인 제이피를 거쳐 현재 이후의...
    2023-02-25 13:34
  •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충청금융’ 과점완화 대안 될까…설립 본격화
    충청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보스턴식의 맞춤형 금융지주가 대전에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기업금융 중심은행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그룹(SVB) 모델에서 벤치마킹했다. SVB는 1983년 실리콘밸리 내 혁신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설립 이후 3만 개가 넘는...
    2023-02-24 18:26
  •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 '수출ㆍ신성장ㆍ조세개혁ㆍ보조금 관리' 범부처 임시조직 4개 신설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02-24 09:00
  • 이동범 KISIA 회장 "올해 키워드 '정보보호산업 스케일업'…모태펀드 조성 등 추진"
    이동범 KISIA 회장 "올해 키워드 '정보보호산업 스케일업'…모태펀드 조성 등 추진"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국정과제 시행을 위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의 일환으로 최정예 정보보호제품 개발자 양성과정인 S-개발자, 기업 수요 기반 실무인재 양성과정인 시큐리티 아카데미 사업을 새롭게 기획해 정보보호 인력의 질적·양적 강화에 주력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합한 표준을 개발...
    2023-02-23 18:30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과ㆍ팀장급 전보 △ 평가관리팀장 김지현 △ 국정과제관리과장 이순아 △ 복지정책과장 양지연 △ 재난안전관리과장 신강민 △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총무기획팀장 백승엽 △ 교통정책과장 양찬희 △ 지속가능발전팀장 김현정 △ 정무협력행정관 이동준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이행송무과장 김정아(파견)
    2023-02-23 18:07
  • [재계 프리즘] 전경련 쇄신의 과제
    [재계 프리즘] 전경련 쇄신의 과제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치사회적 안정은 전경련 설립 이래의 큰 과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자금은 내더라도 제발 뺨은 맞지 않게 해달라”며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주장했다(이정림 회장, 1965). 또 국가 경쟁력 강화의 큰 틀에서(최종현 회장, 1993) 대·중소기업 상생의 기반을 구축했다. 중소기업 전용 금융회사, 연수원, 싱크탱크 설립은 전경련이 있어 재계의...
    2023-02-23 05:00
  •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해수부, 올해 7척 이상 선박 친환경전환 지원…130억 투입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사업대상 모집 공고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약 7개월이며, 지원대상은 친환경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LNG 및 수소 등 친환경연료를 사용하거나 해양오염저감기술을 사용한 선박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건실도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2023-02-22 06:00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로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공직자들의 명확한 이해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2023-02-21 14:44
  •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어명소 차관은 "2025년 UAM 상용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UAM 세계 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와 미래 먹거리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민간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실증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2023-02-21 11: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새롭게 출범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거는 기대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정부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기존 대통령·총리·부처 소속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던 636개 정부위원회 중 246개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최종...
    2023-02-21 05:00
  •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로봇ㆍ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입지 허용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新)성장 4.0 전략' 중 신일상 분야의 차세대 물류 프로젝트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6년 로봇, 2027년 드론 배송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인 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가칭)을 구성하고 사업화 모델 발굴 등...
    2023-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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