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판 부문(국정, 검인정 교과서, 교재), 러닝 부문(스마트학습), 티칭 부문(학원, 기관), 기타 부문(글로벌, 플랫폼 등)에서는 국내외의 유아에서 고등까지 학령인구를 주 대상으로 출판 및 최신 교육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점프스카이 등을 통한 문화,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진 코로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회복이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됐고, 국정철학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자유’가 언급횟수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사용빈도 10위권에는 △협력(403회) △세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려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수고를 피할 수 없다는 고언이다. 다만 그 방식과 속도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1일 본지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재정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에 맞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국방부는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에 걸쳐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이라는 3가지 소지 시간 확대 범위를 적용했다. 최소형은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 오후 6시~9시를 소지 시간으로 잡고 자율형은 24시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중간형 적용 대상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오늘 이 자리는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상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하고, 직접 이행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자리에 그치지 않고, 각 원칙들이 플랫폼 업계가...
대한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파업 엄정 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정상화’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복지정책은 예외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의 정상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계획을 보면 尹 정부에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2%에서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까지 떨어진다.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 8.7%의 절반 수준이며, 이명박ㆍ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10일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을 불러 모아 집권 2년차에는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내라 주문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참모진과 ‘잔치국수 오찬’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는 데 시간이 모자랐다”며...
윤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과 '메타버스‧실감콘텐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시장 주도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인력 양성, 문화기술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OTT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고 있지만,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타 문화콘텐츠 산업은 사업자의 90...
같은해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게임 공약은 누락됐다.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첫 업무보고다. 문체부는 업무보고에서 게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같은해 8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발간한 ‘국민과 함께한 100일의 기록’에도 게임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그는 "보훈은 국민통합과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며 "오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라는 엄중한 소명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성과보다 文정부 정책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드려야""탈원전 매몰돼 국정기조 안 맞추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출발점은 文정부 평가, 국민이 변화 원해 정권교체 된 것""전세·투자사기 등 文정책에 활개쳐…민주당 막아 어려웠다"대통령실 "국정과제 입법 통과 35% 불과…野, 대화 제의 거절"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윤석열...
최상대 차관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조사수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정과제 ‘복수의결권’ 3년 만에 도입…논쟁은 여전
벤처업계도 숙원 제도였던 ‘복수의결권’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경영권 침해나 적대적...
윤석열 정부, 文정부 탈원전 정책 폐지…한국형 원전 수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했다. 이에 중단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가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추진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활동에 적극 나선다....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부는 윤석열 정부 1년 국정과제 핵심성과 자료집의 첫 순서로 배치했다. 추진현황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4년 후 청사진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직접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방지 및 투명성 제고, 고용세습 근절과 공정채용에 대해...
민생특위는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의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돼있어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