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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올 상반기 내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반년이 지난 만큼 신상공개 확대안과 함께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법이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탓인지 아직 방침을 세우진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시카법 관련 본지 질문에 “법안의 구체적 조항은...

2023-06-12 15:52
500만가구 사용 가능한 전기 만들 신한울 3, 4호기 부지 공사 본격 착수

대상 시공계약도 본격 진행될 예정으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12 15:00
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가능할까

청년층이 5년간 5000억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하는 12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에서 금리를 14일 최종 확정한다. 다만, SC제일은행은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애초 확정 예정일은...

2023-06-12 10:30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선정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법안 개정에 이미 공감대를 이룬 만큼, 법안 심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타(他)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재작년 2월 채수근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2023-06-11 15:56
尹 “어디에 집중해야?”…챗GPT 아버지 “반도체”

윤 대통령은 올 초 챗GPT의 혁신성을 평가하며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부처에 사용을 권한 바 있다. 또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를 접목시키기 위해 3901억 원 예산을 투입해 민관 합동으로 초거대 AI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플랫폼정부에 도입할 AI 구축 관련해서도 의견을 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09 19:02
강석훈 산은 회장 취임 1년…'부산 이전' 강對강 대치 풀 해법 없나

산은 관계자는 “회사에서도 노조와 대화하길 꾸준히 원하고 있지만,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전제로 이야기하다 보니 대화 창구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가 부산 이전을 위한 타당성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인데, 부산 이전을 전제로 깔고 대화...

2023-06-07 17:00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2023-06-07 16:32
[플라자]한국 무역 미래, ‘디지털’에 달렸다

또 새 정부 들어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무역 확산’을 국정과제로 삼고, 관련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통계를 보면, 최근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자 비대면 디지털마케팅에 대한 열기가 식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즉, 코트라가 주관하는 화상상담 건수가 2021년 7만7000건에서 작년엔 6만5000건으로 줄었고...

2023-06-07 05:00
[종합]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외동포에게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2023-06-05 11:52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尹 "조만간 일본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외동포에게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촘촘히 연결하고, 함께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2023-06-05 10:44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2023-06-04 15:28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2023-06-04 14:38
‘국가보훈부’ 5일 출범…박민식 장관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힌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보훈부 승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보훈부’ 승격에 따라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6-04 11:21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밀고 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몇 년이 지났으므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방침과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 202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대다수가...

2023-06-02 05:00
2030년까지 염생식물 식재ㆍ바다숲 조성 확대…106.6만 톤 탄소흡수

정부는 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블루카본을 통해 2030년 106만6000톤, 2050년 136만2000톤을 흡수키로 한 바 있다. 이는 2030 NDC 내 탄소흡수 목표 2670만 톤 중 4.2%에 해당한다. 나머지 95.5%(약 2550만 톤)는 산림 부문이다. 블루카본...

2023-05-31 18:00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여권에서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털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만큼 진용을 구축한 방통위 6기도 정부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포털개혁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 설치, 제평위 밀실 심사...

2023-05-31 17:03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교육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디지털기반 교육환경을 조성해 미래교육을 대비하고, 학교의 노후 시설을 개선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재정투입으로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1 12:28
與장제원, 과방위원장에 선출...민주 몫 6개 상임위 인선 보류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과방위원장 교체는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6월 1일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과방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을 바꿔서 맡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장 의원의 과방위원장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다. 하지만...

2023-05-30 16:26
[논현로] 공공기관장 임기제 만능 아니다

그럼에도 최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구현해야 할 각 공기업 사장들의 남은 임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이 차질을 빚고, 심지어 사장들의 임기가 끝나길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요, 혈세 및 시간 낭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임기제인가 물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한전을 비롯해...

2023-05-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본격운영 △민관협업 기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최 3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온통 Live 국정과제 공개강좌(과천) △사전지정운용제도 첫 공시 및 승인 결과 발표 △’23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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