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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 또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견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1-02 20:13
  • 과학영재학교 학생,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길 열린다
    과학영재학교 학생, 내년부터 4대 과기원 조기진학 길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학사규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된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 후속 조치로, 그간 불가능했던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을...
    2024-01-02 16:10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2024-01-02 15:47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조두순과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많은...
    2024-01-02 15:41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2024-01-02 15:38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2024-01-02 15:15
  •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규제혁신 앞장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특별승진ㆍ성과급 최고등급 준다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4급...
    2024-01-02 15:00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국무회의 의결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입주업종 유연화.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2024-01-02 15:00
  • 한덕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ㆍ처벌 지시"
    한덕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ㆍ처벌 지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이른 시일 내에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올해 정부 업무 보고를 이번 주부터...
    2024-01-02 14:39
  •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동제 입증 수탁→위탁기업 전환 등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2024-01-02 14:26
  •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
    2024-01-02 14:26
  •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2024-01-02 14:25
  •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과조건부 주식 본격 도입 등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시법으로 운용됐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이 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2024-01-02 14:25
  • “너무 모욕적”…일장기 연상 태극기 내보낸 프랑스 방송사
    “너무 모욕적”…일장기 연상 태극기 내보낸 프랑스 방송사
    LC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화면에 북한 인공기와 우리나라 태극기 그래픽을 띄웠는데, 태극기 중앙에 있는 태극 문양이 있는 자리엔 일장기처럼 붉은 원만 있었다. 언뜻 보면 일장기와 혼동할 수 있는 그래픽이다. LCI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온...
    2024-01-02 10:48
  • “낮과 밤 차이” 머스크, SNS에 한반도 위성사진 게재
    “낮과 밤 차이” 머스크, SNS에 한반도 위성사진 게재
    머스크의 게시물과 맞물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일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명시하며 남북한의 통일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남한을 가리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2024-01-02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 안돼” 김정은, 동족 아닌 두 국가 규정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 안돼” 김정은, 동족 아닌 두 국가 규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것들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 격 연설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공식 선언하며 그간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23-12-31 14:24
  • "내년 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北, 연말 전원회의 종료
    "내년 정찰위성 3개 추가 발사"…北, 연말 전원회의 종료
    3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쏴올릴데 대한 과업을 천명"했다. 회의에서는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의 이날 발표에서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2023-12-31 11:00
  •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5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으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야당 2)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2023-12-29 15:03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미국을 위해 우리는 그가 승리하도록 놔둘 수 없다” (12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집값이...
    2023-12-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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