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7페이지

검색결과 총15,202건

최신순 정확도순

尹, 우주항공청법 통과…"우주강국 도약 향한 위대한 발걸음"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5~6월께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과기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되며,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한편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에 대해...

2024-01-09 16:55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살해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미수에 그칠 때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2024-01-09 14:20
‘소상공인법’ 일부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의 정의와 사업승계 조항 신설, 지정 취소 근거 신설,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2024-01-09 11:1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2024-01-09 10:59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단, 영어시험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

2024-01-09 10:00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로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을 찾아가 청취한 내용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으나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 독과점 문제를...

2024-01-09 09:00
태영건설, 8일까지 '수정 자구안' 제출?…채권단 "끝까지 지켜봐야"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해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며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자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잇따른 압박에 태영 측은 8일 오전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고 다른 자구안 이행과...

2024-01-07 23:05
대통령실·총리까지 태영건설 자구책 '촉구'…금융당국, 8일 PF 점검 회의

한 총리 "경영책임, 경영자가 져야"금융당국, 오늘 PF 점검 회의"11일까지 추가 자구안 없으면워크아웃 개시 동의 못해" 통보채권단, 자구안 약속 이행 촉구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두고 정부는 “자구 노력이 없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압박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태영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을 포함한 강도 높은 추가...

2024-01-07 18:03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건설경기 취약 분야 예상하고 준비했다”이재명 병문안 “필요하다면 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태영건설이 내놓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자구계획 관련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한 총리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2024-01-07 14:48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2024-01-07 13: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서울 중구)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제13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비 이민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01-07 09:01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2024-01-05 15:48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직장가입자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4-01-05 12:36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형 공천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공관위원을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관위원 명단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 전날인 1일 최고위에서 결재했다는 설명이다. 공관위는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공관위원장으로...

2024-01-05 12:02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과 배우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 차버린 것...

2024-01-05 11:35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심의·의결 이후 윤 대통령이 즉시...

2024-01-05 10:26
민주 "尹, 가족비리 방탄 위해 거부권 남용한 최초 대통령"

방탄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법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8개월 동안 무너진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결국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 수사를...

2024-01-05 10:08
[종합] 한덕수 "쌍특검법, 정쟁 유발ㆍ중립성ㆍ공정성 훼손…국회 재논의 요구"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2024-01-05 09:19
WSJ “러시아 동부로 北 단거리 탄도 미사일 보내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자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보완하는 데 한계를 느낀데 따른 것이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무기 수입이...

2024-01-05 09:12
[속보] 정부,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심의

정부, 5일 임시국무회의 열어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심의

2024-01-05 09:0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