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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도마 위’…이억원 “생애최초·실수요자 보호”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번복되며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층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2025-10-27 11:27
이찬진 “정치할 생각 없다”…금감원 ‘정치컨설팅’ 논란 선긋기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일각의 정치 행보 우려를 일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금감원은 이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상황분석팀이 사실상 정치컨설턴트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융상황분석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

2025-10-27 11:13
이억원 "10·15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토지거래 제한과 대출 규제 등 광범위한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들이 정부 대책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발표 전후에 집계된 통계로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10-27 11:12
오늘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10·15 대책 번복'·'강남 아파트 2채' 공방 예고

정부 신뢰 흔든 부동산정책 혼선…이찬진 다주택 논란도 도마 위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 번복 논란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 보유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간

2025-10-27 09:52
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노관규 순천시장, 2차 국감 증인 불출석 통보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시의회 일정을 이유로 오는 29일 예정된 2차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 시장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29∼30일 시의원 7명의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일정을 내세웠다. 노 시장은 이번 시정질문은 제9대 전남 순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고 2025년 정리 추경

2025-10-27 08:14
최민희 과방위원장 “피감기관 축의금 전액 반환 지시”…국힘 “김영란법 위반 소지” 공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과 관련해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금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

2025-10-26 21:27
송언석 “與, 부동산 실패 덮으려 野지도부 문제삼아…저급한 물타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해 야당 지도부의 부동산을 문제 삼으며 저급한 물타기를 벌이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위선이자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감 상임위별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민주당의 포

2025-10-26 16:00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

2025-10-25 06:00
김범석 쿠팡 의장, 또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해외 일정과 겹쳐 불가피”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Inc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 의장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첫 불참 이후 두 번째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해외 거주 중”이라며 “28일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 있어 일정 변경

2025-10-24 19:55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2025-10-24 16:28
오세훈, '국감 언급' 민주당에 맞불…"부동산 폭탄 회수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세훈은 끝났다"는 발언에 대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규제 폭탄'으로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 규제 폭탄 한 방에

2025-10-24 15:18
"6개월 만에 연체율 두 배"…농협중앙회 건전성·금융사고 도마 위로 [국감]

국회가 상호금융권인 지역 농협의 부실채권 연체율이 급등하고, 최근 5년간 8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상호금융의 총 연체금액이 올해 6월 기준 18조 원"이라며 "작년 말에 9조 원대였는데 최근

2025-10-24 15:16
美관세 쇼크 여파에…산은 4조원 지원 프로그램 연내 소진 전망[국감]

추경호 의원 "추가 지원 서둘러 마련해야" 미국발 ‘관세 쇼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마련한 4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연내 전액 소진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현재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세대응

2025-10-24 13:26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4년 새 3배 폭증…보이스피싱 자금 유출 우려 [국감]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액이 최근 4년 사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조직범죄 자금의 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조직범죄가 본격화한 2021년 이후 농협은행을 통한 송금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연간 송금액은 2021년 368억

2025-10-24 13:15
강호동 농협회장 “홈플러스 인수, 내부 검토한 적 없어”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인수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위원장의 "농협에서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어떻겠느냐는 보도가 있는데 인수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의에 “여러 문의와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협 내부에서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고 답했

2025-10-24 13:03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종합]

국감서 수뢰 의혹 집중포화…“내부 사안 언급 부적절, 조사서 명확히 밝힐 것”임미애 “입찰 취소 뒤 금품 건넨 업체 수의계약”…전종덕 “1억 직접 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12:21
김정관 "美와 연 150~250억 투자 규모 유사 논의⋯숫자 확인 어려워"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연간 150억~250억 달러 내용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추궁에 이같이 답했다. 이

2025-10-24 12:19
농협은행, 캄보디아 송금 폭증…“보이스피싱 자금 통로 전락 우려” [국감]

농협은행을 통한 캄보디아 송금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면서, 국내 보이스피싱·조직범죄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캄보디아로의 연간 송금액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2021년 368억

2025-10-24 12:17
김정관 산업장관 "대두 등 농산물 수입, 美 구체적 요구 없었다"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대두(콩) 등 농산물 수입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요구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요구 건이 있었냐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원 국민이힘 의원은 "장관은 2차 협상 때 '농산물은 협상

2025-10-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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