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쇼크 여파에…산은 4조원 지원 프로그램 연내 소진 전망[국감]

추경호 의원 "추가 지원 서둘러 마련해야"

▲산업은행 전경 (출처=한국산업은행)

미국발 ‘관세 쇼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마련한 4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이 연내 전액 소진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현재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과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핵심산업 플러스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은 1조 원 규모로 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뿐 아니라 AI·로봇·수소·미래형 운송수단 등 미래산업 전반의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한다. 5월 30일 출시 후 8월 중순까지만 해도 750억 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9월 들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10월 초 기준 5100억 원이 소진됐다. 나머지 4900억 원도 기업별 배정이 완료돼 연내 전액 집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관세대응 저리지원프로그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8월까지만 해도 지원액이 130억 원에 불과했지만 9월 들어 피해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히 늘었다. 9월 말까지 총 118건, 1조4250억 원이 집행됐고 10월 신청분을 포함하면 누적 신청액은 2조9682억 원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98.9%가 소진됐다.

산은은 피해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0.20%포인트(p)였던 금리 인하 한도를 0.50%p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중소기업은 3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대상 또한 중소·중견기업 외에 계열 대기업까지 포함시켰다.

산은의 9월 말 기준 집행 내역을 보면 관세 부과 품목 중 자동차 및 부품 업종에 38%(58건·5410억 원), 철강 업종에 22.4%(27건·3198억 원)가 집중됐다. 추 의원은 "10월 대미수출이 전년 대비 25% 가까이 급감하는 등 관세 쇼크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은 품목 관세 부과 대상 업종과 대미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