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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통계청장 "법적 근거 없이 통계자료 외부 유출, 절차상 하자"
    이형일 통계청장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마이크로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명확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홍장표 당시 청와대...
    2023-10-12 15:38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양측은 방사능 휴대용 기기의 효과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국감이 파행됐고, 국감 첫날부터 파행해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원회는 이날도 당시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다 시작부터 충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과방위 원안위 국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3-10-12 15:24
  • [포토] 용산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
    [포토] 용산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2 15:04
  • [포토] 국방위 국감, 물 마시는 김승겸 합참의장
    [포토] 국방위 국감, 물 마시는 김승겸 합참의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12 15:00
  • 이영 장관, 총선 출마설 묻자..."현재는 계획 없다"
    이영 장관, 총선 출마설 묻자..."현재는 계획 없다"
    이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나중에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냐"는 정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다 지난해 중기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간 관련 업계와...
    2023-10-12 14:44
  •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이 정부 전체로는 16.6% 줄었는데, 중기부만 보면 25.4%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10-12 14:36
  •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과도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과도해"
    해수부 국정감사…"WTO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수산물 소비 활성화 노력…안전성 홍보 충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2023-10-12 13:00
  •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통계청 국감 '통계조작' 의혹 놓고 여야 설전
    1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계를 조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통계 설계 부서 담당은...
    2023-10-12 12:27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사흘 째를 맞은 12일 회의장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여전히 주요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측정결과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2023-10-12 11:19
  •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아이폰15 한국만 왜 비싼가” 지적에 애플코리아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마크 리 애플코리아 대표는 11일 아이폰15 가격을 낮출 생각이 없느냐는 국정감사 질의에 “가격은 환율, 국가별 시장 상황과 유통 구조를 반영해 정해지는데 한국 가격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별히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출시를 앞둔 아이폰15 가격 정책과 관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2023-10-12 11:05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날 열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10-12 10:10
  •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민주 “尹정부, 폭주 심판 받아...국정기조 전환하고 사과해야”
    당은 국감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무책임으로 일관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헌법적 권한임에도 대통령은 야당을 패싱하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패싱하더니 정부·여당이 공조해 국감도 패싱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자료 미제출, 오만한 국무위원의 답변, 증인 빼돌리기가 윤 정권의 전유물이 돼선 안...
    2023-10-12 10:03
  •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10대 충치 환자 비율도 증가세다. 2017년 전체 10대 인구에서 충치 환자는 14.8%였지만 지난해 21.8%로 늘었다. ‘탕후루가 나쁘다’라는 인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21대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쟁보다는 민생을 위한 국감이 되길 바란다.
    2023-10-12 06:00
  •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국감장 선 이화그룹 소액주주 대표 “한국거래소도 피해 확산 책임”
    김현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한국거래소 내에 상주하는 파견 검사를 통해서 이화그룹의 거짓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업무 과실이다”라며 “성급히 거래를 재개시켰다가 불과 5시간 만에 거래 재개 당일 장중 재정지하는 사상 초유 사퇴를 야기한 거래소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의...
    2023-10-11 17:57
  • 금융위원장 "애플페이, 소비자에 수수료 전가 안 하는 조건으로 국내 도입"
    금융위원장 "애플페이, 소비자에 수수료 전가 안 하는 조건으로 국내 도입"
    또한,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에게 한국의 아이폰 가격이 왜 다른 나라보다 비싼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은 "가격은 국가마다 다른 시장 상황, 유통구조, 환율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책정된다"며 "한국은 17개 국가 중 아래에서 4번째 수준으로 특별히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러...
    2023-10-11 17:34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이날 국감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환영한다'는...
    2023-10-11 17:28
  •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을 것”…정순신 “학폭 죄송”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2023-10-11 17:28
  • [포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포토]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1 17:22
  • [포토] 정무위 국감, 안경 고쳐쓰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포토] 정무위 국감, 안경 고쳐쓰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1 17:20
  •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 코인 상장 수수료 장사…투자자 손실 키워”
    민병덕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 無”지적에 답할 국정감사 가상자산 업계 증인 채택 '0'작년 '코인국감'…올해 국감서 주요 의제서도 빠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을 무더기로 상장해 국내 투자자 손실을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닥사...
    2023-10-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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