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와 연 150~250억 투자 규모 유사 논의⋯숫자 확인 어려워" [국감]

"외환시장에 큰 부담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연간 150억~250억 달러 내용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추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쟁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500억 달러(약 500억 원) 중 1500억 달러는 대출 보증으로 하고, 2000억 달러는 미국이 8년간 250억 달러(연간)를, 우리는 10년간 150억 달러(연간)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런 논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숫자를 확인해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를 줄이지 않는 선에서 조달 가능한 금액이 연 150억~200억 달러라고 했다"며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번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새겨뒀다"며 "외환시장에 큰 부담 없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투자처 결정 방식 △이익 배분 구조 △손실 부담 문제 등 '일본-미국 모델'의 독소조항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 의원이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본도 미국과 협의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 구조(양국 협의)를 가져가려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익 배분 구조(미국 9대 1 주장)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도 "내분 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미일 협정은 특수목적법인(SPC)이 파산하면 투자한 쪽(일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이 투자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해주셨다"며 "이런 부분들(일방적 손실)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