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문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오히려 국정감사 기간이 제일 한가하다.”
국감 시즌이라 바쁘겠다는 질문에 대한 금융권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금융사도 있었다. 이는 정무위원회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기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해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감사위원 배석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강제 북송을 제대로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질타했다. 앞서 북한 인권단체들은 탈북민 600여 명 강제 북송설을 현지 소식통 등에 근거해 제기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탈북민 송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정부가 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민주당 측은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위원들은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 주된 내용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조은석...
16일 행안위·23일 국토위 국감‘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 쟁점이태원 분향소·교통요금 인상 화두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기후동행카드·대중교통 요금인상·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작성 등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박사 등 학생연구원 3089명을 비롯한 4891명의 신진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최소 1200여명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비 삭감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이...
한국중앙연구원, 올해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비 24억여 원
교육부 산하 연구개발(R&D)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윤동주를 중국 애국시인으로, 김치는 파오차이(泡菜)로, 한복을 조선족 옷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올해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비는 24억 원이 넘는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가수 남태현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약물 중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한 가운데, 추가 입장을 내놨다.
12일 남태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서 저의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재활센터 시설이 열악하니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만 강조가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남태현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29)씨가 약물중독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혼자서는 단약하기가 힘들다”며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가 끝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결국...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였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결과를 충분히 검증된 결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장기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됐다고...
국회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금감원 국감 증인 출석 예정'라덕연 주가조작', ‘라임펀드 특혜 환매’ 관련사 대표 채택 주목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홍현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달 말 금융위·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