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쇄신의 첫 단추인 혁신위원회 구성이 인물난을 겪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23일 출범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혁신위원장을 맡을 외부 인사를 기용하지 못해 내부 정치인 물색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는 하태경 의원, 권영세 의원, 윤희숙 전 의원과 합당을 진행 중인 조정훈...
한편 이날 국감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조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 김각영 하나학원 이사장이 출석했다. 이 위원장의 아들은 하나고에 재학 중이던 2011년 동급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나고에서는 2012년 3월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어”추경호 “상속세 개편, 큰 틀에서 공감”與이철규, ‘증인 답변 태도’ 놓고 고성 말싸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금리 장기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법인세 감세는 투자·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지 못 한 것에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학교 측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데리고 가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그는 가해 학생 부보가 김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연구ㆍ개발(R&D)이라는 이름 하에 성역처럼 한 번도 구조조정을 하면 안되는 인식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 지출 삭감이 추후 중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59조1000억 원의 세수펑크에서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 원에 달한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부족은 당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최근에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관해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는...
“선생님 권위·교육권, 철저히 보장되는 공동체형 학교 만들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조1000억 원...
◇복지위 국감...“국민연금제도 개선 의견 수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연일 뭇매를 맞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백내장 실손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보험사는 보험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 의료자문을 많이 활용한다”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과 관련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데 연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현대카드가 국감에서 애플페이 관련 뭇매를 맞자 상황을 지켜본 뒤 저울질한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0.5~2.06% 수준인데 이를 고려하면 애플페이 수수료율 0.15%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NFC 단말기 보급도 10% 수준에 불과해 선뜻 제휴에 나서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안과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을 놓고 야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날선 공방전이 오고 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