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부동산 대책 ‘도마 위’…이억원 “생애최초·실수요자 보호”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 진화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번복되며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서민층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금융위가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무리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면서 오히려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췄다가 비판이 일자 다시 70%로 되돌리는 등 9일 만에 정책이 뒤바뀌는 혼선이 발생했다”며 “오락가락 말로 바꾸기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고 시장 혼란을 나타내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생애 최초 구입 자금,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기존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고 있다”며 “대환대출 역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 맞춰 신속히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과 서민 부담을 면밀히 살피며 제도를 보완하고 세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