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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 있는지 시간 두고 살펴보겠다"
    금융위원장 "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 있는지 시간 두고 살펴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시간을 두고 합리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뱅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모든 제반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특별한 기준도 없이...
    2023-10-11 14:29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23-10-11 14: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행정절차, 산은법 개정돼야 탄력받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연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 문제(산업은행법 개정) 어느 정도 해결돼야 탄력을 받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2023-10-11 11:19
  •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과 북핵 도발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 각 부처 장관들이 11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한반도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처한 통일 환경은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2023-10-11 11:16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현재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2023-10-11 10:29
  • 홍익표 “강서구청장 선거...정부‧여당 오만한 권력에 경고 보내달라”
    홍익표 “강서구청장 선거...정부‧여당 오만한 권력에 경고 보내달라”
    홍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도를 넘었다”며 “정부는 제대로 자료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 편을 포기하고 정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됐다”며 “정부‧여당이 오만한 태도로 잘못과 무능을 숨기는데...
    2023-10-11 10:12
  •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2023-10-11 07:00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사회병리 현상이라며 독일처럼 소셜미디어(SNS) 사업자를 압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침 10일부터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유튜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 기업인들 불러다 호통을 치고 막말, 폭언으로 얼룩진 과거 국감을 보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2023-10-11 06:00
  •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과방위 국감서 “형평성 차원에선 100% 해결된 것은 아냐”OTT 분담금 징수 대상 포함 검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합의는 발전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선 문제가 100% 해결된 건 아니지만,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10 18:04
  •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국감 증인 채택…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의혹 묻는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 현장 국감에 증인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최 부회장에게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및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5월 경영진 구속으로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2023-10-10 17:34
  •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관련 10일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2023-10-10 17:32
  •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들은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2023-10-10 17:19
  •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유인촌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어"
    한편 이날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감장에서 AI 기술을 접목해 유 장관 목소리에 가수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를 학습시켜 만든 노래를 재생했다. 노래가 끝나자 유 장관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국감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이 위원장은 "생성형 AI가 고도화돼 가짜뉴스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2023-10-10 17:06
  •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주 52시간 근무제 우회 지적에 “방법 찾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부 국감에서 “펄어비스가 노동 환경을 개선했다고 보고 했으나 추가 제보가 많았다”면서 “초과 근무를 없애기 위해 PC-오프 제도를 운영하는데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다다르면 서브 컴퓨터나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일을 계속 하도록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사내에서...
    2023-10-10 16:58
  •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수장 없는 대법원 국감…이균용 부결‧김태우 출마 공방
    국회 법사위 국감 첫날…“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우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사유 놓고 여야 충돌김태우 후보 ‘판결 심판 선거’ 주장에 “적절치 않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후보자 검증 부실’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돌렸고, 여당은 야당의 권리 남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받아쳤다. 안...
    2023-10-10 16:49
  • [포토] 국방위 국감 개회 요청하는 김병주-배진교 의원
    [포토] 국방위 국감 개회 요청하는 김병주-배진교 의원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개회 요청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0 16:46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가짜뉴스와 통신요금 인하 등 국민적 관심사가 산적한 상황에서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국감이 시작되면서 여야 설전만 오간 반쪽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 첫 국감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이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2023-10-10 16:29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도 건정재정을 이유로 ‘0원’으로 편성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되살아나 3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또다시 삭감되면서 지자체와...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민생 국감'도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하는 모습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2023-10-10 15:58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7월 원 장관은 정쟁 격화를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지난주 국토부가 대안 노선인 강상면안의 경제성이 원안(양서면안)보다 더 낫다는 결과가 담긴 BC값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대안 노선의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어 특혜 의혹이...
    2023-10-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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