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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차 추경 기준 50.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 266조 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5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2022-03-10 13:01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이 후보는 우선 코로나19 기간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현 정부의 코로나 신용 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 대사면' 조치를 통해 금융...

2022-02-27 14:01
홍남기, 무디스와 면담…"엄격한 재정준칙 준수 노력"

홍 부총리는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022-02-25 16:16
[일문일답 ③]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리 정책은 항공모함 운영…기조 변화 신중해야"

지난 대선후보 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이나 적정 국가채무 비율 등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일문일답 -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한국의 기축통화국 가능성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 원화 경쟁력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원화의 국제...

2022-02-24 13:30
원화 기축통화 가능성 묻자… 이주열 한은 총재 "이미 정치이슈화… 답변 부적절"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는 한국인 만큼 국가 채무 비율이 100%까지 치솟아도 괜찮다'라는 대선 후보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도 "아무리 경제적인 측면에 입각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TV토론에서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2022-02-24 12:42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한국 기축통화국 가능" 논란의 발단 이날 토론 초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재정건전성과 적정 국가부채 비율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국채는 국민이 가진 국가의 부채이기 때문에 한 나라로 보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가 같은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언급한 뒤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되는...

2022-02-22 13:58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이재명 후보는 국가채무비율 100%를 넘겨도 문제없다고 한다. 무지하고 무책임하며 국민에 대한 기망(欺罔)이다. 우리 재정건전성은 국제금융시장이 판단한다.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 돈은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같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건전성이 망가지면 외국 자본이 미리 떠난다. 신용등급 추락과 자본 이탈이 가속화하고, 한국채권을 시장이 거들떠보지...

2022-02-15 05:00
[사설] 정부부채 증가·금융위기 경고 쏟아낸 경제학계

난무하는 포퓰리즘이 우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도 이제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실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국가신용등급 관리의 한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이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2022-02-11 05:00
[사설] 유가 100달러 코 앞, 성장·물가·무역수지 비상등

그동안 퍼주기 추가경정예산을 거듭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8년 35.9%에서 올해 50.1%로 치솟는다. 그나마 지속적인 흑자로 경제를 떠받쳤던 무역수지의 적자가 쌓이는 상황은 악성(惡性) 위험신호다.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어느 때보다 비상한 경각심과 위기...

2022-02-09 05:00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전망 '안정적’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피치는 소비 회복, 수출 호조 등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01-27 21:32
추경 적자국채에 나랏빚 11.3조 원 증가…국회 증액 가능성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량 증가 등으로 국채시장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추경 재원을 조달할 때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국채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2022-01-21 10:00
[피플] "차기 정부, 예산 연계해 철학·계획 밝혀야…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3%에서 50.0%까지 상승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투데이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감시하는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의 이 위원의 생각을 들어본 이유다. 이...

2022-01-06 15:27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차기 정부로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감수하면서 추경을 편성·집행하거나, 공약사업·국정과제 추진을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목적으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상반기에 그렇게...

2021-12-20 18:46
[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50.0%로 2.7%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1분기 주요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현안 대응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다. 현안 대응은 시급성을 고려할 때 조기집행이 불가피하지만, 공약사업·국정과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대다수다. 결과적으로...

2021-12-20 16:30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그러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D2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D2 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2021-12-16 16:11
기재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확대...中企 무역보험료 부담 늘 수 있어

현재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 중 35%인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높이고 총액 기준은 무보의 당해연도 실적에서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 및...

2021-12-15 15:22
올해 해외수주 243억 달러, 전년대비 21%↓…연말까지 300억 목표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한다. 총액제한 비율을 현형 35%에서 50%로 상향하고 총액기준도 기존 무역보험공사의 당해연도 실적에서 직전 3개년 평균실적으로 개선한다. 건별 제한도 지원대상국 내 현지화 금융 등에 한해 풀어준다. 국가신용도가 B+이하로 낮아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은 특별계정 1조 원에 내년부터 1조...

2021-12-13 10:06
손실보상금 증액에 기재부 난색

가파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신평사들의 우려를 고려한 발언이었다. 이런 상황에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야말로 공수표가 돼버린다. 채권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도 부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2021-12-12 18:30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7% 증가하고 나랏빚 또한 660조2000억 원에서 61.2%나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36%에서 5년 만에 50%로 가파르게 치솟는다. 거듭된 확장재정과, 작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2021-12-06 05:00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9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경기회복세...

2021-11-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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