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3개월짜리 정부 내년 예산 3분의 2 상반기 집행…새 정부 추경 불가피

조기집행 기조 63% 유지…차기 정부 재정여력 없이 '빚'만 떠안아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3분의 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5월 집권하는 차기 정부에는 ‘빚’만 떠넘기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확장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63%)를 유지하되, 경기·물가 상황을 봐가며 분기별 집행 규모를 조정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대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각각 60.0%에서 60.5%로, 63.5%에서 64.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재정은 총지출의 3분의 1가량이다.

특히 210개 주요 추진과제의 절반이 넘는 109개를 1분기 집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이지만, 3월 대통령 당선인 확정과 함께 사실상 행정부 수반으로서 역할이 끝난다. 이때부턴 국정과제 및 경제정책 방향 수립 주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넘어간다. 결국, 1년의 4분의 1만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가 가용재정의 절반을 쓰고 떠나는 꼴이다. 2분기에도 48개 과제가 집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2분기까지 계획대로 재정을 집행한다고 가정할 때, 차기 정부가 하반기 활용 가능한 재정은 재량지출 총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하반기 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종 패키지(4조3000억 원)를 마련하면서 대부분 써버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집행으로 연말이면 국가채무가 1064조600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에서 50.0%로 2.7%포인트(P) 오를 전망이다.

1분기 주요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현안 대응과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다. 현안 대응은 시급성을 고려할 때 조기집행이 불가피하지만, 공약사업·국정과제는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대다수다. 결과적으로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국정과제 마무리를 위해 내년 하반기 허리띠를 졸라야 할 처지다.

한편, 정부는 경제성장률(실질)이 올해 4.0%, 내년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경우, 올해 2.4%에서 내년 2.2%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방공공요금 공개대항을 확대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 또한 차기 정부에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