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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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노조 "절차상 불법"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기에 이를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결정 취지로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협업...

2023-05-03 10:40
"국민연금 수익률 높이려면 운용위 개편해야…해외 현지 투자 조직 필요"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는 "대체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된 투자처인 서울, 뉴욕 등에 현지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할 때 본부 이전보단 추가 인력 충원이 바람직하다. 2조 원에 달하는 운용인력 1인당 운용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측면에서도 증원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과급 지급률을 인상...

2023-04-25 16: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3)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도-부처 협의회 공동개최(석간) △제1차 수소 수급실무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 점검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25 뿌리산업 현장방문(디팜스테크/군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03-26 09:08
미군 공여지역개발 1조9000억 원 투입…민간 개발 탄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범위를 당초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경우로 한정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민간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도 가능하게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2023-03-06 16:01
“토큰증권 ‘K룰’ 글로벌 스탠다드로”…상반기 개정안 제출한다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도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이후 하위규정을 정비할 때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토큰증권과 관련해...

2023-03-06 15:13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을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23-02-15 16:08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러한 조정과 관리의 통치행위에 실패한 국가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심각한 위기상태를 오래 지속하였고,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위기를 복지국가를 통하여 조정하고 극복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은 다시 경제발전을 이어나갔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를 이끌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지금의 인구증가율 감소라는 사회적 위기와...

2023-02-03 05:00
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174곳 위치해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18.7% 수준이다. 이같은 곳은 교사 확보가 어려워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됐다. 교육부는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할...

2023-01-15 11:20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와 비교한 것이다. 당시 NDC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치를 2030년까지 30.2%로 잡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에선 2030년까지 21.6%로 목표치를 낮췄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었다는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다. 민주당으로선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2023-01-14 07:00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1월 중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2023-01-09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반려식물 인지도 1년 전보다 높아져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충주) △올해 설에는 더욱 편리하게, 농할갑시다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2023-01-08 09:52
[달라지는 제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는 제외한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2023-01-05 10:00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감액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2023-01-04 05:00
[논현로]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대한 지방 도시의 기대와 우려

추진하는 특별법에 전국 주요 도시의 노후 지상철도 지하화 이슈도 포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 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5년 후 국정 청사진에는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가 포함되었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22-12-2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내인구이동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12-25 09:13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출범을 위해 법령과 조직, 계획, 예산을 신속히 정비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2022-12-15 17:04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2022-12-15 16:39
[홍춘욱의 머니무브]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정도 두 번째 방법은 출산율 2.1명 선을 회복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특수 목적세를 걷거나 특별회계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은 총 2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인데 2022년 기준 78조 원에 이른다. 특히 국가균형발전(11.4조 원)이나 농어촌구조개선(15.3조 원) 등의 분야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2-12-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2년도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석간)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 발표 및 포상(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24일(목) △고용부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국회 본회의(미정, 국회), 15:00 직업훈련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인천...

2022-11-20 09:37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양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추진할 당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반도체 특위 위원장직을 수락했고, 지난 8월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담은 K-칩스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당...

2022-1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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