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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접촉 차단 시설' 실시
    '코로나19' 예방…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접촉 차단 시설' 실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당분간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안정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시행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2020-03-17 11:45
  • ‘미투 운동 촉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징역 23년형 선고
    ‘미투 운동 촉발’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와인스틴, 징역 23년형 선고
    그는 맨해튼 리커스아일랜드의 수감시설에서 나와 뉴욕에서 북쪽으로 약 105km 떨어진 피쉬킬교정시설로 이감된다. 이번 선고는 7주간의 재판 과정을 거친 끝에 나왔다. 검찰은 피해 여성 6명을 포함해 28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와인스틴 변호인단은 피해 여성들이 와인스틴과 수년간 합의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와인스틴은 2006년 TV 프로덕션...
    2020-03-12 11:28
  • 코로나19 확진 받은 교도소 수용자 2명 보석 석방
    코로나19 확진 받은 교도소 수용자 2명 보석 석방
    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두 직원이 밀접 접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명(대구교도소 2명, 대구구치소 2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1명, 김천소년교도소 3명)으로 늘었다.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수용자고, 나머지는 교정시설 직원이다.
    2020-03-10 20:14
  • 김천교도소 재소자 2명 코로나19 추가 감염…폐쇄 시설 경로 물음표
    김천교도소 재소자 2명 코로나19 추가 감염…폐쇄 시설 경로 물음표
    교정 시설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폐쇄 시설에서 이루어진 감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일 경북 김천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29일 해당 교도소에서 60대 수감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뤄진 코로나19 검사 결과다. 이날 추가로 확진된 재소자 두 사람 모두 60대 수감자와 같은 방을 사용한...
    2020-03-02 21:59
  • '코로나19' 확진자 2명 나온 김천소년교도소 선별진료소 설치
    '코로나19' 확진자 2명 나온 김천소년교도소 선별진료소 설치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른 긴급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 감염증의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에도 경북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 B 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B 씨는 대구 신천지 교인으로, 현재 대구 자택에 격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2-29 12:26
  •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접견 잠정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인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 등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전국 교정ㆍ보호시설 등에 대해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정본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한다. 23일 코로나19 경계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라 21일...
    2020-02-24 13:34
  •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ㆍ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ㆍ경북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ㆍ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이 전면 중단된다. 법무부는 21일 “대구ㆍ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ㆍ경주ㆍ상주ㆍ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2020-02-21 18:11
  • 인권위 "모범 수용자 20년 이상 독방 수감·CCTV 감시…사생활 침해"
    하지만 해당 교도소는 "장기 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 계호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의 공격성향·포기성향·자살성향 등의 점수가...
    2020-02-12 14:16
  •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2020-02-10 14:32
  • 신종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상향…법무부, 교정시설 방문행사 잠정 중지
    신종 코로나 위기단계 경계 상향…법무부, 교정시설 방문행사 잠정 중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의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외래인 방문행사를 잠정 중지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리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한 교정시설 단계별 대응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2020-02-04 11:16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사회적 논란이 됐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한 뒤 8년 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 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MS)의 PC 운영체제인 윈도(Windows) 7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안취약점 예방을 위해 다른...
    2019-12-30 15:11
  • [추천!경매물건] 서울 서초동 서초삼풍아파트 20동 502호
    [추천!경매물건] 서울 서초동 서초삼풍아파트 20동 502호
    원명초등학교 서쪽에 접한 물건으로 주변은 주거시설 및 업무상업시설, 관공서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이 도보 3분 거리, 9호선 사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다. 서초대로와 반포대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단지 서쪽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앙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법조 타운이...
    2019-12-18 07:00
  •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광주 교정시설,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재개발
    광주 교정시설 부지가 혁신성장공간 겸 근린생활시설로, 서울 종로구의 옛 선거연수원은 복합청사로 재개발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 교정시설 부지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나라키움 종로 복합청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19-12-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석간) △광주 교정시설, 종로 옛 선거연수원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 승인(석간) △국고수입 증대 및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뒷받침을 위한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석간) △국유재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건축상시상식 개최 △김용범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축사 12일(목) △기재부 1차관 14:00 혁신성장...
    2019-12-08 10:50
  • 인권위 "교정시설 외국인 수용자 전화 허용시간 확대해야"
    인권위 "교정시설 외국인 수용자 전화 허용시간 확대해야"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월 2∼5회 이내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방문 접견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상당수는 가족이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아 방문 접견이 사실상 어려워 가족과 소통하려면 편지나 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말...
    2019-12-06 10:31
  • 홍콩 법원, 지하철 기물 훼손 10대 시위대 두 명에 “4300만 원 배상” 판결
    홍콩 법원, 지하철 기물 훼손 10대 시위대 두 명에 “4300만 원 배상” 판결
    이들은 판결에 따라 시설물 파손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금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한편, 갱생센터에서 각각 9개월, 3개월의 교정(교화)훈련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뒤로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내려진 첫 번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2019-12-04 13:46
  • 에스원, 교정시설 청소년에게 15년간 '희망장학금' 전달
    에스원, 교정시설 청소년에게 15년간 '희망장학금' 전달
    희망장학금은 교정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14일에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서 제15회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개최됐다. '희망장학금'은 에스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매년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2019-11-14 09:06
  •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원주 군부지 개발에 2028년까지 2조4000억원 투자 유치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이 의결됨으로써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등 우선추진사업지 3곳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모두 마무리됐다. 원주권 군부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즉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7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2019-11-08 17:00
  •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2019-11-08 12:00
  • 국표원, 서울지방국세청 문서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KOLAS는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국표원이 운영한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KOLAS 인정 취득으로...
    2019-11-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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