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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월 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발표
    정부, 1월 말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 발표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와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의 수감자와 직원 등이 검토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순차 개통해 접종 예약을 받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2021-01-22 18:29
  •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 “인권위 '교정시설 적정온도 법제화'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가 법령에 교정시설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교정시설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 12월 "관련...
    2021-01-22 12:30
  • [종합] '대규모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두차례 코로나 유행 확인
    [종합] '대규모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두차례 코로나 유행 확인
    이와 함께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환경, 구치소 내 공동생활, 법원 출정과 변호사 접견 등 수용자 간 접점이 많은 미결수용자 중심의 구치소 특성 등을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이달 8일부터 교정시설의 집단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수용자의 경우 14일간 예방격리 및 혼거실 이동 전 일제 검사를 시행 중이다.
    2021-01-20 16:12
  • 변호사 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교정시설 보호장비 지침 공개해야"
    변호사 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교정시설 보호장비 지침 공개해야"
    변호사 단체 등이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18일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2021-01-20 13:14
  • 교정시설 수용자 10명 중 2명 정신질환…"정신과 전문의 확대해야"
    교정시설 수용자 10명 중 2명 정신질환…"정신과 전문의 확대해야"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개혁위는 이날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으로 수용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2021-01-20 11:02
  •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이재용 부회장 수감 생활 시작...4주간 격리 수용
    서울구치소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은 당분간 중지된다. 대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접견으로 대체된다. 한편 이 부회장 측 대리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더...
    2021-01-18 17:44
  • 문재인 대통령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초반 비상하게 대처했어야"
    문재인 대통령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초반 비상하게 대처했어야"
    그러면서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과밀된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자들, 그리고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하는...
    2021-01-18 11:07
  •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0차 전수검사 시행...수용자 1명 추가 확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0차 전수검사 시행...수용자 1명 추가 확진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257명이다. 격리자는 △직원 34명 △수용자 667명, 격리 해제자는 △직원 15명 △수용자 371명이다. 출소자는 170명이다. 교정시설별 확진자 수용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427명 △경북북부2교도소 221명 △광주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 4명이다.
    2021-01-18 10:56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2021-01-18 09:23
  • SBW그룹,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손잡고 교정본부에 KF94 마스크 200만장 기부
    SBW그룹,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손잡고 교정본부에 KF94 마스크 200만장 기부
    이번 기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로나 확산방지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200명(12일 기준)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아이오케이컴퍼니, 쌍방울, 비비안 등 SBW그룹의 계열사들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방지에 미력이나마 힘을...
    2021-01-15 18:04
  • [종합] 정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연장 무게
    [종합] 정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연장 무게
    3차 유행 집단감염은 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사업장, 교정시설 등에서 발생했다. 반면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은 같은 기간 23.7%에서 38.9%로 확대됐다. 윤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접촉을 줄이는 등 방역조치와 함께...
    2021-01-15 13:35
  •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5명 늘어...여성 수용자 추가 확진 '0'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5명 늘어...여성 수용자 추가 확진 '0'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5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510여 명 중 남성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 430여 명은 전원 음성 판정됐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도 추가...
    2021-01-15 11:37
  • 법무부, 교정시설 전수검사...2주간 7만여 명 실시
    법무부, 교정시설 전수검사...2주간 7만여 명 실시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3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수용자 5만738명, 직원 1만51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대해서는 8차례에 걸쳐 별도로...
    2021-01-14 18:51
  • [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정부가 14일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2021-01-14 11:04
  • 법무부, 수형자 900여 명 조기 가석방…"코로나 확산 대응"
    법무부, 수형자 900여 명 조기 가석방…"코로나 확산 대응"
    법무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무기ㆍ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2021-01-13 17:45
  • [종합] 신규 확진자 완만한 감소세…종교시설 집단감염 등 위험요인 상존
    [종합] 신규 확진자 완만한 감소세…종교시설 집단감염 등 위험요인 상존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1214명으로 18명 늘었고, 양천구 요양시설2 관련 확진자는 5명 추가(총 51명)됐다. 경기 안양시 대학병원과 관련해서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총 15명)됐다.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도 106명으로 10명 늘었다. 특히 영남권 종교시설의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과 관련해선 접촉자...
    2021-01-13 15:10
  • [속보]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8명 추가…총 1214명
    [속보]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8명 추가…총 1214명
    2021-01-13 14:10
  •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여성 수용자 감염경로 '오리무중'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여성 수용자 감염경로 '오리무중'
    대구교도소로 이송된 여성 수용자 250명은 8차 전수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49명이다. 교정시설별로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 △영월교도소 11명 등 확진자가 수용돼 있다.
    2021-01-13 11:03
  • 동부구치소→영월교도소 이감자 11명 확진…교정시설 52곳 전수조사
    동부구치소→영월교도소 이감자 11명 확진…교정시설 52곳 전수조사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49명으로 전날보다 23명 늘었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3명 중 21명을 차지했다.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영월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 중 1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동부구치소에서는 10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여성...
    2021-01-12 19:31
  • [경제레시피] 내달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국내 확보 백신 A TO Z
    [경제레시피] 내달부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국내 확보 백신 A TO Z
    여기서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19~64세, 중등도 이상 위험)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전국민...
    2021-01-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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