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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공정위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공정위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AAA등급을 기록하며 공정위가 2006년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평가 대상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최
    2025-12-21 13:33
  • 롯데건설, 공정위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
    롯데건설, 공정위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2025-12-21 13:21
  • 대리점 창업비 평균 2억 넘는데 본사화의 계약은 1년…“투자금 회수 우려”
    대리점 창업비 평균 2억 넘는데 본사화의 계약은 1년…“투자금 회수 우려”
    대리점주들이 창업에 평균 2억 원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본사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리점 운영자 5명 중 1명은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25-12-21 12: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열어둬”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개인정보 유출 책임 규명이 최우선 과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9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
    2025-12-20 10:30
  •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 네이버, IT플랫폼 기업 최초 CP등급 2년 연속 AA 달성
    네이버, IT플랫폼 기업 최초 CP등급 2년 연속 AA 달성
    네이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더불어 적극적인 준법, 윤리 경영을 이어간다. 네이버는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2년 연속 A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
    2025-12-19 18:00
  • 李 대통령 “생리대 비싸서 해외 직구 한다더라”…성평등부에도 파악 지시
    李 대통령 “생리대 비싸서 해외 직구 한다더라”…성평등부에도 파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성평등가족부에도 생리대 가격 문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비싼거냐”며 “개인이 직구를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2025-12-19 17:53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생리대 가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2025-12-19 16:13
  • 李 대통령 “금융제도, 포용·생산적 금융으로 발전해야”
    李 대통령 “금융제도, 포용·생산적 금융으로 발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금융 접근권을 가지는 포용 금융과 생산적 금융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의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는 지가 핵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위에 대해 “산업, 경제 현장에서의 공
    2025-12-19 14:23
  •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위,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기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심사에서 인증 최고등급인 ‘최우수등급(ALL)’을 3연속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공데이터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대국민 활용을 강화하고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2년 시범사
    2025-12-19 12:00
  • 동반위,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250곳 선정
    동반위,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250곳 선정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이 250개사로 확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18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제85차 동반위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유예기업 등급 산정·공표 및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선정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은 250개사로 올해(247개사)보다 3개사
    2025-12-18 16:39
  • 최태원 “새로운 시도 없으면 도태된다”…공정위에 ‘형벌 개선’ 등 건의
    최태원 “새로운 시도 없으면 도태된다”…공정위에 ‘형벌 개선’ 등 건의
    대한상의-공정위 간담회CP 인센티브 확대 등 제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등 경제계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
    2025-12-18 11:11
  • 주병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이어가야”
    주병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이어가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
    2025-12-18 11:00
  •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정부,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공식적 언급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
    2025-12-18 07:13
  •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계열사 부당지원’ CJ프레시웨이, 245억 과징금 소송 패소
    法, 10월 변론 종결⋯“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식자재 유통기업 CJ프레시웨이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 황의동 최항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CJ프레시웨이와 자회사 프레시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
    2025-12-17 15:20
  •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중기부, 내년 정책 '성장 촉진'으로 전환..."성장사다리 복원 초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R&D·자금 등을 집중하고 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엔 경영회복·사업전환 등 체질 개선을 지원해 그간 '회복'에 맞춰졌던 정책의 초점을 '성장'으로 옮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2025-12-17 15:08
  •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추고 금융리스 허용 [업무보고]
    반도체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율 50%로 낮추고 금융리스 허용 [업무보고]
    제조 현장에 'AI 심장' 이식⋯2030년까지 AI 공장 500개 구축'대미 투자 관리단' 신설해 국익 보호⋯CPTPP 가입도 적극 검토 정부가 제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공장' 500개를 구축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가로막던 빗장을 풀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2025-12-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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