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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 수수료는 7~13% 수준이라고 밝혔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2024-01-16 09:17
'입찰 들러리 해줘'…신영이앤피·LS네트웍스 담합 덜미

공정위는 2개 사업자가 구매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펠릿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LS네트웍스는...

2024-01-15 12:00
금액도 없고 서명도 없고…빈 계약서 사용한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덜미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각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2024-01-1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2030 자문단...

2024-01-14 08:12
암참 찾은 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새로운 금지행위 신설 아냐"

이날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제이스 김 암참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기업들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기존 공정거래법과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규제하는 반칙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

2024-01-11 16:00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공정위는 경보제약이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제약은 불법...

2024-01-11 12:00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컨슈머워치는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은 국가가 나서서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지배를 도와주는 법이고 입법을 해도 실제 집행력이 없어 규제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컨슈머워치는...

2024-01-10 15:10
넥슨 “메이플 ‘큐브’ 판매 중단ㆍ버블파이터 유저 보상 논의”

늦어도 2월 중 메이플스토리 게임에 반영버블파이터 보상 확정 시 유저 안내 예정공정위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대응은 검토“게임 구조 변경만이 유일 신뢰 회복 방법” 넥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16억 원’ 제재 일주일 만에 수익모델 대폭 수정에 나섰다.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강화상품인 ‘큐브’의 판매를 중단한다. 버블파이터 이용자 대상으로는 피해...

2024-01-10 14:55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얀마농기코리아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농기계 449대(이앙기 228대·트랙터 141대·콤바인 73대·정식기 7대)의 형 표지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체했다. 형식표지판은 농기계의 엔진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조번호, 제조 연월이 표시된다. 얀마농기코리아는 이를 위조해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을 1~3년 사이 제품을 최근에 생산한 것처럼...

2024-01-10 13:21
공정위 과징금에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 판매 중단

일주일 전 공정위가 넥슨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최고 금액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 상품 도입 당시에는 옵션별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지만 2010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제재 일주일 만에 넥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최근 발생한 확률형...

2024-01-10 09:31
선불식 상조·크루즈 여행 상품 가입자, 계약 정보 매년 안내받는다

통지 밥업은 전화나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며, 통지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올해 3월부터 정보를 안내받는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1-09 15:28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19년 12월 사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했다. 목의장 공사는 선실 내의 화장실과 천장, 벽판, 도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0%, 2019년에는 선종별로 0.6~4.7%씩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낮췄다.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면서 약 70건...

2024-01-09 12:00
돈 받고 물건 안 보낸 '스타일브이'…시정권고도 무시하다 검찰 고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했다고 판단, 위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 고발에 따라 스타일브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2024-01-08 14:10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더 거슬리는 통계도 있다. 원사업자 가운데 7.6%는 기술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 ‘관행적 요구’(50.4%)를 이유로 든 응답이...

2024-01-08 05:00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 준수 비율은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법정 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는 응답률은...

2024-01-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4-01-07 09:01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권순국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대간

2024-01-05 16:06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인신협은 “카카오다음은 인터넷신문사와 검색 제휴를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 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2024-01-05 15:22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2024-01-05 10:00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소급적용이라는 점에서 자칫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해온...

2024-01-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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