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입력 2024-01-05 10:00

세종=서병곤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분쟁조정 신속ㆍ실효성 제고 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뉴스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코스피가 지난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단숨에 7500선 턱밑까지 치솟자 시장에서는 이제 ‘칠천피’를 넘어 ‘팔천피’까지 바라보고 있다.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중동 전쟁 여파로 5000선 붕괴 우려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증시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95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3주택 이상 최고세율 82.5% “매물 잠김·전월세 불안 우려” 김윤덕 장관 “국민주권정부 달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막판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급매 거래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잠김, 전월세 가격 상승 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치킨과 공연의 만남, 1만 인파 홀린 ‘나눔’전석 무료에 수익금 기부까지, bhc의 ‘상생’먹는 즐거움이 곧 나눔으로, 소비자와 함께 만든 ESG 축제이무진부터 다이나믹 듀오까지, 난지한강공원 채운 ‘별빛 향연’ 다이닝브랜즈그룹 bhc가 난지한강공원에서 대규모 문화 축제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번 행사는 공연과 나눔을 결합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최근 코스피가 7천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자 거액을 굴리는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억대 주문이 몰리며 시장 과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자동화 기반 RTP·RTB 동시 생산…품질 균일화 강점 카페·베이커리 수요 확대 속 제빵 인력난 해법 제시 현재 점유율 5%…“2년 내 15% 달성해 시장 리딩” “삼양사가 냉동생지의 ‘품질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내 시장점유율 15%로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코끝엔 달큰한 버터향이 피부로는 서늘한 온도가 느껴지는 곳. 7일 찾은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가상자산 거래 부진 영향…디지털 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익 둔화 DAT는 평가손실 부담…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수익으로 선방 2분기 관건은 규제…미국은 시장구조 논의, 국내는 기본법 지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사업모델별로 엇갈렸다. 국내 거래소들도 수익성 악화를 드러낸 가운데, 2분기부터는 미국과 한국의 규제 논의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롯데백화점이 국내 백화점 최초로 ‘텀블러 페스티벌’을 선보인다. 10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페스티벌은 텀블러가 단순한 휴대용 컵을 넘어서 일상 속 ‘반려형 아이템’이 된 만큼 전 세계 유명 텀블러 브랜드가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과 체험을 한번에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 롯데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