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12일 개최

입력 2024-01-05 10:00

세종=서병곤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분쟁조정 신속ㆍ실효성 제고 취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한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감정·자문 제도 도입, 소회의 확대 등 분쟁조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강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피해구제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능동적 역할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이달 29일까지) 및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적극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뉴스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환율이 흔드는 증시…안정 여부가 방향성 가를 기폭제로 [환율이 흔드는 증시①]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진정세 불구 변동성 안정까지 투심 제한적 전망 “실질소득 약화 등 시장 불안 자극” 환율이 증시의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환율은 외환당국의 시장 구두개입으로 진정됐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투자심리를 제한하는 중요 변수로 자리 잡았다. 환율 안정 여부가 당분간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기폭제로 작용할 전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국제 은값이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했다. 3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내년 3월 인도분 은 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7.2% 상승한 트로이온스당 75.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은 선물 가격은 전날 8.7% 급락하며 2021년 2월 이후 일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급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
'IPO 땐 이익 낸다더니'… 상장후 예상실적 달성 못한 기업 수두룩

105개사 중 실적 추정치 달성한 곳 6개 조단위 대어들도 실적 추정치 미달 파두 사태 이후에도 실적 미달 이어져 코스닥 상장 당시 제시된 실적 추정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제시된 장밋빛 실적 전망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삼성전자 메모리 실적 개선 반영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최대 48%를 지급받을 전망이다.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불황이 이어졌던 2023년 초과이익성과급(OPI)이 0%였던 것과 대비된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매서운 추위 속에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해돋이 관람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해돋이를 볼 수 있겠지만 일부 지역은 눈과 구름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밤부터 1일 새벽 사이 한반도는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매우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이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배우 안성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안성기는 전날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식사 도중 음식물이 목에 걸리면서 쓰러졌다.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자택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상태는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2년 대구에
김영배 “쿠팡 김범석 韓 후진국으로 여겨…몽둥이 모자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한국을 식민지 내지는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청문회를 하는 동안 내내 들었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5000원 짜리 쿠폰 좀 던져주면,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서 잠잠해질 거라 착각한다”며 “
[종합] 12월 물가 2.3%↑⋯농산물 안정에도 석유류 오름세

이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는 31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서 이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7.57로 전년 동월보다 2.3%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근원물가에 해당하는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