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거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는...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영교 위원장과 이승우 한국남부발전사장, 한국남부발전 협력 중소기업 3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협력 중소기업에게 신기술 개발 지원, 제조공정 컨설팅 제공, ESG 진단 및 인증취득 지원, 복지포인트 제공, 국내·외 판로 지원, 소셜임팩트 펀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협력거래에서...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의...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로,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대변인으로 이동하는 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또 신임 검찰총장으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현재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공정위 출범 이래 첫 법학자 출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한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민간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한 교수를 내정했다”며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선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거기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도록 아직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이뤄진 업무보고는 조성옥 위원장이 아닌 윤수현 부위원장이 했다. 조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인 만큼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뒤 해당 부처 수장이 직접 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환경부는 16일 ‘배출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을 위원장으로 환경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과장급과 주요 업체·협회, 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도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공백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의 전환과, 교육·연금·노동개혁 등에 집중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다급한...
사실상 ‘경질’ 이다.
따라서 박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에 임명된 그에게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 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는다는 각오로 관계기관이 긴밀히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