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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정책 부서 외부 의견수렴 장치 만들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한 후 정책 부서가 외부 의견을 잘 듣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서울대 경쟁법센터·고려대 ICR센터·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조찬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외부 의견 수렴 강화와 관련해 "정책 부서는 외부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할 수...
    2023-02-24 14:09
  •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공정위, 통신 시장 독과점 정조준…재탕 비판도휴대전화 보조금 상한↑,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통신 장애 2시간 미만이어도 보상’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시장 독과점에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한 지 8일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2023-02-23 20:15
  •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상반기 내 은행·통신사 경쟁촉진책 마련한다…공정위원장 尹 보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와 과기부에게 윤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을 주문했고, 각 부처에서 업계·학계와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금융·통신 과점을 줄이고 공정시장을 마련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해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오늘(23일)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2023-02-23 15:38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사전심의 절차 미준수 행위에 대한 자율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학술적·교육적·자선적 활동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신고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0년 출범했다....
    2023-02-22 15:54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후 효과에 관해 독과점 폐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 2021년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올해 4월로 연기한 상태"라며...
    2023-02-20 15: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2023-02-19 09:03
  • 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사기혐의 기소
    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사기혐의 기소
    증권법‧거래소법 사기 방지 조항 위반“테라‧루나 폭락 예상하면서도 투자자 오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회사 대표인 권도형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증권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SEC는 이날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가 증권법과 거래소법의 등록 및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뉴욕...
    2023-02-17 15:58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하이브, 에스엠에 주주 제안…“인수 후 당기순익 30% 내 배당성향 유지, 전자투표제 도입”
    하이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될 이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2023-02-16 08: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거래법개정안(기업결합신고․심사,전자심판)입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브리핑(기자실), 15:00 광주사무소 방문(광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30 플랫폼...
    2023-02-12 09:00
  • “스테이킹 없애려 한다?”...SEC, 코인거래소 크라켄 제재에 업계 ‘시끌’
    “스테이킹 없애려 한다?”...SEC, 코인거래소 크라켄 제재에 업계 ‘시끌’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다른 사업과 스테이킹서비스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지, 보상(리워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고객들이 공정한 몫을 받고 있는지 등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SEC 제재가 가상자산 시장 침체 속 업계에 몇 안 남은 수익성 있는...
    2023-02-10 10:53
  •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경제단체 불참으로 ‘반쪽’된 납품대금연동제 로드쇼…“굉장히 유감”
    또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9일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실적에 반영한다.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동행기업 중 연동...
    2023-02-08 15:53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여러 시장에서 이슈 보면 그 결과에 대한...
    2023-02-06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2023-02-05 09:04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당정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에 방점에 둔 1단계 법안을 도입한 후,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단계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단계...
    2023-01-30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1-29 09:14
  •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1-26 13:41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사이버안보위는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6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검토돼온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도 9월에 국회에 제출해 추진한다.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2023-01-26 11:16
  •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제약바이오협회 ‘준법·윤리경영’ 강화…윤리경영 현안에 역량 집중
    또한 정부 관계자·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전문가·오피니언 리더 등과의 초청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도 재편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자율준수위원회를 이끌어온 일동제약 조석제 전무 후임으로 새 위원장에 소순종 동아ST 전무를 선임했다. 이와 함께 이세찬 JW중외제약 전무, 김재득 종근당...
    2023-01-24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2023-01-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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