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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前 배우, 또 아기 안고 법정에…“계속 데려올 것”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 씨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

2024-03-14 17:16
‘KDFS 횡령’ 선고 다가오는데…증인들 추가 기소 가능성에 복잡해진 셈법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핵심 증인 채택을 두고 조율이 한창인데,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셈법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

2024-03-07 15:50
‘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

2024-02-29 15:45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은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2024-02-28 17:01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당 인사들에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법원, 김 씨 측 신변 보호 요청 받아들여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2024-02-26 15:54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2024-02-20 16:3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

2024-02-14 16:57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2024-02-14 15:35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2024-02-10 09:00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2024-02-06 17:11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폐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6일 특수교사 A 씨는 이날 오전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특수교사노조

2024-02-06 13:57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방송인 박수홍(54)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법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2024-01-26 16:48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최태영 재판장)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은

2024-01-17 11:18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2024-01-16 13:49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에게 2억5000만 원 생활비 지원받아”

배우 박민영이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15일 “박민영이 강 씨와 교제하며 현금 2억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라며 “강 씨 관계사의 회삿돈이 박민영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보도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업무상 보관 중인 강 씨의 계열사 자금 2억500

2024-01-15 11:07
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산업부 공무원들, 항소심서 ‘무죄’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4-01-09 15:05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승객 콜 차단 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추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2023-12-28 12:10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檢, 공소장 변경 신청…김치 통에 돈 숨긴 아내 등 8명도 기소 14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은 3000억여 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2023-12-21 13:46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서 증언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해당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해당 교사의 언행을 학대로 판단한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지난해 부서 팀장과 본인, 주

2023-12-18 16:58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정다은과 마약 “공소사실 모두 인정”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유흥업소 실장 A(여·29)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비공개로 재판을

2023-12-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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