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쟁점이 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무고했다고 기소했는데, 원심은 무고 피해자가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고 봤다”며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
29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고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약 10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이 전 부총장은 19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A 씨에게 어떤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OTP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건네받았다. 박수홍이 데뷔 이후 방송 활동으로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381회에 걸쳐 약 29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자신이 직접 돈을 인출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돈을 빼 오라고...
노 변호사는 박수홍 측과 검찰 측, A씨가 주장하는 횡령 규모가 다른 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1차 공판 기일 이후 공소장을 열람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어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이미 가압류 등 모든 조처를 해 놓은 상태”라며 “금원 회수에 있어서 큰 문제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여성들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도 드러났다. A 씨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다.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은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 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으로 기부체납 받는 10%가 200억 원, 그리고 후원 50억 원 등 공소장에는 수억 원밖에 안 나오고 대가관계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것만으로 너무 그렇게 여론몰이 하지 마시라”라고 질타했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저희는 그동안 장기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에 기초해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 결론내린 것이고...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윤 의원은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을 기소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며,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 대표에 물었다. 이 대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1심서 증거 불충분과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는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6일 검찰의 공소장에는 민간업자인 대장동팀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대표 역시 재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제1공약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등 추진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던 성남시의회에서 관련 안결이...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이 대표 사건은)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라며 "(국감에서의)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맞불을 놓자, 김 의원은 "무슨 사과를 하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조 의원도 김 의원에게 "임호선 의원이 조금 전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 (대선 과태료 미납)에 대해...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한 공소장에는 이들이 2013년 무렵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남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3억5200만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이 무렵 이들은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2014년...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작성한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SBS는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 추징금 323억 선고…‘93억 횡령액 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등에 대한 수사, 핵심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재판 상황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백 전 장관을 특경법상 배임교사 등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돼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27일 이투데이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업자 A 사가 네이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계약을 맺은 B사 등 부동산 정보업체를 상대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계약에 ‘3자 제공 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30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검찰은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 원 늘어난 707억 원으로 늘려 고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이에 윤 의원은 전 전 의원이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해명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29기) 공소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8월 개인 사정 등의 이유로 사의를 내비쳤다. 지휘부는 이를 만류했으나, 최 부장검사는 제출했던 사직서를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 부장검사의 사직은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검사는 수사3부에서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김학의 불법...
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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